〈2022.2 항쟁의기관차〉 역대미정부 대북정책의 총체적실패

연말 러·우크라이나전선의 군사적긴장이 높아지고 중·대만전선의 결정적시기가 2월베이징동 계올림픽직후가 아니냐는 추측이 강해지는 가운데 북의 연속적인 미사일시험발사가 이에 그치 지않고 1.19 정치국회의에 따라 실제적군사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뉴욕타임스는 1.27 북이 새해첫달 총6건의 미사일시험발사를 했다며 이는 지난해 전체건수와 동일하다고 지적하면서 바이든<대통령>의 대북접근법에 우려를 나타냈다. 신문은 3월 남대선과 4.15 김 일성주석탄생일이 다가올수록 <도발>속도를 높일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문은 바이든<대통령>이 트럼프전대통령처럼 직접 대북관여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문정인세종연구소이사장의 조언을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전개된 북미관계의 과정이나 현재 국제적인 반제반딥스전선형성을 고려했을때 뉴욕타임스의 지적은 실효성있는 방안을 밝히지못했다.

바이든<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2.11 주남미대사에 골드버그주콜롬비아대사를 공식지명했다. 골드버그대사는 상원의 인준청문회절차를 거쳐 최종결정되는만큼 실제 부임시기는 대선이후가 될것으로 예측된다. 힐전대사는 골드버그에 대해 한때 일시적으로 대북제재업무를 맡기도 했지만 주남미대사는 대북정책특별대표와는 구별된다는 점을 짚으며 그역할에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골드버그지명자는 과거 볼리비아대사시절 보수우파야권세력을 지원하며 볼리비아분열과 정부전복음모를 부추기고있다는 의혹을 받아 추방됐다. 필리핀대사시절 두테르테대통령축출계획을 세웠다는 현지언론보도가 있다.

트럼프전대통령은 1.26 공개된 보수논객돕스의 팟캐스트에서 우크라이나위기와 관련해 러시아견제를 위해 유럽에 대규모 군대파견을 검토하는데 대해 <3차세계대전을시작하는것>이라며 <미친짓>이라고 피력했다. 또 자신이 대통령이었다면 절대 일어나지않았을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중국이 대만상공으로 폭격기를 보내는 일도 생기지않았을것이라고 강조했다. 북에 대해서도 김정은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갖고있다며 많은 미사일을 일일단위로 보내고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존중받고있지않다>고 바이든을 힐난했다. 트럼프는 <많은부분은아프간에서의끔찍하고무능한철수와관련이있다>며 철수가 아닌 항복으로 느껴졌다고 맹비난했다.

1.15 트럼프는 애리조나주 플로렌스에서 정치집회에 참석해 <나는대선에2번나갔고2번다이겼다.그러나선거를빼앗아갔다.>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25마일이 넘게 늘어선 차량행렬에 대해 언급하며 이나라가 망해가고있다는것을 보여주는것이라며 펠로시하원의장의 정치인생을 끝낼것이라고 외쳤다. 바이든에 대해서도 <재앙>이라고 하면서 인플레이션과 우크라이나위기, 중·대만문제와 함께 북이 미사일을 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공화당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있는 트럼프의 바이든<정부>정책·딥스책략에 대한 평가는 한마디로 대실패라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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