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 항쟁의기관차〉 야당·사회단체에 정치탄압, 여당은 이전투구 당권경쟁

이재명민주당(더불어민주당)대표는 1.10 성남FC관련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한데 이어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관련해 1.28 서울지검의 소환조사에 응했다. 1.30 이재명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날 조사에 대해 <사실상신문을완료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시간을일부러끌어서추가소환명분을만든것으로판단된다.저는이게검찰권남용의대표적사례라고생각한다.소환목적이진실규명이아니라내용을왜곡하고모욕을주고국민적의구심을만들어내기위한정치행위를한것>이라고 규탄했다. 검찰은 소환에 응하지않을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2월 임시국회로 체포동의안을 내게 되면 여권은 <방탄국회>로 여론몰이한다는 계획이었던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은 <결국제가부족해서대선에서패배했기때문에대가를치르는것>이라며 <모욕적이고부당하지만패자로서오라고하니또가겠다>며 추가소환에 계속 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께서겪는고통이나우리사회가과거로퇴보하면서받게되는엄청난피해에비한다면제가승자의발길질에당하고또밟힌다한들우리국민의고통에비교하겠냐>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재명의 소환조사에 대통령가족의 검찰조사도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하고있다. 김건희의 주가조작의혹이 걸린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관련자 9명에 대한 선고가 2.10 예정돼있는 가운데 선고에 앞선 공판증거자료들에서 김건희의 주가조작참여사실이 드러났다. 김의겸민주당대변인은 법정에서 김건희<우리기술>주가조작혐의가 추가적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1.27 대통령실이 <허위사실유포>라며 김의겸을 명예훼손혐의로 고발했다. 대통령실은 <다른사람의재판과정에서나온내용중일부를마음대로해석해<거짓브리핑>을한데대해강력한유감을표한다>며 <공당대변인으로서허위사실유포에상응하는책임을져야할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통령배우자가주가조작을했다>고단정적으로공표한것은어떠한핑계로도정당화할수없고국익에도아무런도움이되지않는다>고 주장했다. 김의겸은 <우리기술>주와 관련 <뉴스타파>보도와 공판에서 판검사가 나눈 대화에 근거해 의혹을 제기한것이라고 밝혔다. 

1.26 윤석열대통령이 용산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국민당(국민의힘)지도부오찬에서 정보원(국가정보원)대공수사권의 경찰이관문제에 대해 <해외의수사와연결돼있기때문에국내에있는경찰이수사를전담하는부분에대해서는살펴봐야하는여지가있다>며 대공수사권존치를 시사했다. 다음날 민주당은 이에 대해 <대국민사찰·여론조작을다시허용하려는반헌법적시도를용납하지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은 2024.1부터 경찰이관이 법률로 정해져 국회의결 없이는 바꿀수 없다. 최근 정보원이 민주노총·시민사회단체에 대한 <간첩>사건놀음을 벌이며 한편으로 조선일보등 보수매체들이 나서 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관에 대해 비판적논조의 여론몰이를 하고있다. 한편 1.17 <이태원참사>국정조사 마지막날 조수진국민당의원이 <청담동술자리>의혹관련발언으로 유족들의 분노를 샀다. 1.30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파면과 윤석열대통령의사과, 독립적조사기구설치요구등의 내용이 담긴 결과보고서는 국민당의원들이 집단퇴장한 가운데 민주당단독으로 처리됐다. 

3월초 국민당의 대표선출을 앞두고있다. 국민여론에서 유승민이 지지율이 높았으나 100% 당원투표로 결정되면서 당내지지율이 높은 나경원이 부상했다. 결국 나경원도 출마를 포기하면서 김기현과 안철수의 양자구도가 됐다. 나경원출마포기이후 1.25~26 조사에서 김기현40.0%·안철수33.9%로 나경원지지층은 안철수로 대거 이동한것으로 나타났다. 나경원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을 사임하고 당대표선거에 나설것으로 보였다. 사의가 반려되면서 윤석열이 나경원의 당대표출마를 반대하는것으로 보여졌다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과 기후환경대사 모두 해임당하고 김대기비서실장이 나서 <대통령께서나전의원의그간처신을어떻게생각하실지는본인이잘알것>이라고 못박으며 결국 출마도 포기했다. 이어 안철수가 부상하자 대통령실이 나서 안철수에게 <말안하면아무일도없다>거나 대통령의 탈당가능성등을 유포하며 위협했다. 이번 당대표선거에 따라 2024 총선의 공천권을 누가 쥐는지 결정된다. 김건희가 정치활동에 나섰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전김건희팬클럽회장 강신업도 당대표선거에 나섰다가 컷오프되면서 논란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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