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 항쟁의기관차〉 중의 적극적인 경제외교활동, 지속되는 미·유럽의 경제갈등 

다이먼JP모건체이스회장은 세계경제포럼(WEF 다보스포럼)에서 빨리 사라지지않을 기저인플레이션이 상당해서 올해 실제최종금리는 2022.12 미연준(Fed 미연방준비제도)이 내놓은 2023최종금리예상치를 웃돌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최근 미인플레이션둔화세는 유가하락이나 코로나확산에 따른 중의 경기둔화등 일시적요인탓이라면서 <중의둔화로우리는유가하락의혜택을누렸지만앞으로10년동안유가는오를것>·<중이더는물가하락요인이아닐것>이라고 설명했다. 빅테크기업들의 정리해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MS)는 올3분기내 1만명해고를, 아마존은 올초 1만8000명해고를 예고했다. 지난해 페이스북·트위터등 빅테크기업들의 감원규모는 17만명으로 집계됐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빅테크기업들은 코비드19시기 비대면산업호황으로 투자·고용을 늘린 반면 경기침체로 제품판매·온라인광고매출이 타격을 받으면서 감원에 나서고있다고 분석했다.

2022.11 중미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1.18 류허중부총리·옐런미재무장관은 경제현안을 조율하는 자리를 가졌으나 구체적인 무역·투자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못했다. 미는 2022말 반도체분야에서 중으로의 기술유출을 막고자 중에 첨단장비판매를 사실상 원천봉쇄했으며 첨단산업분야의 대중국투자를 차단하는 추가방안도 검토하고있다. 1.10 미·멕시코·캐나다는 북미정상회의에서 반도체등공급망강화를 위한 경제협력강화에 합의했다. 최근 미의 한컨설팅업체는 중의 대만봉쇄시 반도체공급망대혼란등 위기로 세계경제가 부담해야하는 경제적비용을 약2조달러로 추산했다. 이는 국제적제재·군사행동을 제외한 분석결과로 실제피해규모는 훨씬 클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만은 세계최첨단반도체의 92%를 생산하고있으며 자동차·스마트폰·PC등에 사용되는 반도체의 1/3~1/2가량을 공급하고있다.

마르코스필리핀대통령은 시진핑주석의 초청으로 1.3~5 중을 국빈방문했다. 양국정상은 일대일로인프라구상에 관한 협력문서에 서명했다. 지난해 영유권갈등으로 종료된 양국의 해양석유·가스개발협상을 재개할 용의를 주고받으며 남중국해영유권문제를 우호적으로 해결해나가기로 합의했다. 마르코스는 <양국간포괄적전략적협력관계의새로운장을여는것을기대하고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중·베트남은 <중·베트남전면적전략협력동반자관계를진일보강화및심화하는데대한공동성명>에서 양국이 서구주도의 <색깔혁명>을 막는데 공조하고 남중국해영유권문제를 처리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중·러는 초대형경제특구를 유치했다. 러는 중에 극동지방의 상당부분을 개방했고 중은 1600억달러를 투자했다. 특구규모는 러영토의 40%에 이르며 중의 대러투자는 광물에너지·인프라건설·농업·자동차제조업등 양국간 79개주요프로젝트의 협력이 골자다. 중은 또 2년만에 호주산석탄수입도 재개했다. 

EU(유럽연합)는 미의 인플레감축법(IRA)에 대응하는 <탄소중립산업법>입안을 공식화했다. 이법은 역내친환경산업육성에 물적, 제도적 지원을 하는것이 골자다. EU내부적으로는 이법이 관련분야선진국인 독·프랑스등에 유리하게 작용할수 있다고 우려하고있다. 1.17 폰데어라이엔EU위원장은 세계경제포럼에서 <IRA에대한우려가많다는건공공연한사실>이라며 <유럽산업을매력적으로유지하려면EU바깥에서제공되는인센티브(IRA)와경쟁해야한다>고 밝혔다. 미를 설득할수 없다면 비슷한 법을 만들어 자국산업을 보호해야한다는 취지다. 최근 미는 미와 일부국가에서 생산되는 전기차·배터리에만 감세등 혜택을 줘서는 안된다는 EU의 법개정요구에 응하지않고있다. 한편 이날 공개한 EU내청정산업지원을 위한 기금조성계획의 이름이 <유럽주권기금>이라는것은 미·중중심의 보호무역기조에 대한 EU의 위기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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