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6 항쟁의기관차〉 트럼프〈나라면24시간내종전〉

바이든미<대통령>의 대선출마선언과 동시에 공화당은 중무장한 미군이 샌프란시스코를 순찰하고 미남부국경은 이민자로 넘쳐나며 중전투기가 대만을 폭격하는 미래를 담은 선거광고AI영상을 공개했다. 2024미대선에 AI가 본격적으로 쓰일거란 전망속에 진짜 같은 가짜콘텐츠의 유포로 선거의 흐름이 좌우되며 <민주주의>를 위협할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3월에는 <트럼프체포>AI이미지가 확산됐다. 5.10 트럼프는 CNN타운홀미팅에 나와 대선불복입장과 함께 의회난입사건가담자사면의사를 밝혔다. 330만명이 시청하며 흥행한 이생방송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트럼프는 대통령에서 물러난 지금도 미정치의 중심에 서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뉴욕지방검찰청의 <성추문>기소이후 트럼프의 지지율이 격상하며 디샌티스와의 격차를 벌렸다. 

이날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전에 대해 자신이라면 분쟁해결을 위해 푸틴을 만나고 24시간내 종전시킬것이라면서 죽음을 멈춰야한다고 강조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바이든미<정부>의 우크라이나지원에 대한 공화당의 지지는 많이 감소했다. 영국의회에서는 트럼프가 2024미대선에서 승리할수도 있으며 푸틴이 이를 기대할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한편 코비드19방역을 이유로 불법이민자를 즉시 추방했던 미연방의료법42조의 5.11 폐지직후 미남부국경은 수만명의 이민자가 몰려들면서 긴장이 고조되고있다. 공화당은 트럼프정책인 국경장벽건설을 재개하고 42조소멸이후에도 불법이민을 단속하는 조항을 담은 새이민법을 통과시키면서 임기중 불법이민자수가 급증한 바이든미<정부>의 이민정책과의 차별점을 부각했다.

올해 1분기말기준 버핏의 버크셔해서웨이는 대만의 TSMC지분을 모두 처분했다. 버핏은 지난 4월 12년만에 일본을 방문하고 5월초 주주총회에서 대만보다 일본에 배치한 자본이 더 편안하다고 말했다. 5.16 바이든미<정부>는 지난해 미의회가 승인한 PDA(대통령사용권한)를 사용해 조만간 대만에 5억달러어치의 무기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날기준 PDA는 우크라이나무기제공을 위해 37차례 집행됐다. 5.18 미·대만은 지난해 미가 내놓은 구상인 양자무역협정의 첫단계를 합의했다. 이날 중은 대만의 공식지위나 주권문제에 영향을 주는 협정은 안되며 <대만독립>의 분리주의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줘도 안된다고 경고했다. 한편 중·미는 정찰풍선사태이후 고위급대화를 재개했다. 5.10 왕이·설리번빈회동에 이어 5.26 상무부고위급간워싱턴회담이 이뤄졌다.     

5.24 미하원미중전략경쟁특위는 <위구르족대학살과대만에대한제안>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미가 대만을 향한 중의 군사적침략행위를 억제하는것이 정치·안보·경제적으로 이익이라며 10가지정책제안을 내놨다. 가장 먼저 인도태평양지역의 장거리미사일·무인기추가배치를 강조했다. 이어 미·동맹국간공조·계획과 미·대만합동군사훈련, 대만무기시스템도입등을 언급했다. 아울러 현재 인도태평양지역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작전사령부나 지휘구조가 없으며 대만이 중의 사이버공격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갤러거특위위원장은 우리는 위험도가 최고수준에 달한 창문을 넘는중이며 미·대만 모두 중의 위협을 억제할 충분한 군수품이 없다면서 3차세계대전을 멈추고싶다면 대만을 지금 당장 완전히 무장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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