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이른 아침 북위성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서울지역에 경계경보가 발령됐다. 22분뒤 행정안전부에서 서울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사항이라고 정정문자를 발송했다. 오세훈서울시장은 <과잉대응일수는있지만오발령은아니>라고 하면서 <안전에는과잉이다싶을정도로대응하는것이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난문자를 발송한 실무자에 대해서는 <문책얘기가먼저나온다면앞으로실무공무원들을위축시킬가능성이있다.섣부르게말하기는이른시점>이라고 문책가능성을 일축했다. 이날 인천 옹진군 백령지역에는 경계경보가 발령됐다. 반면 서울지역에 경계경보가 발령될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란 판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대통령은 전혀 모습을 보이지않아 논란이다. 윤석열은 직후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에도 참석하지않았다. 일본의 경우, 경보발령이후 기시다총리가 직접 나서 상황을 설명했던것과 비교됐다.
윤석열은 5.18광주항쟁43주년을 맞아 광주를 찾아 기념사를 했다. 윤석열은 5월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며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맞서 싸워야하고 그런 실천적용기를 가져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5.18정신헌법전문수록>공약이행에 대한 의지는 물론, 앞서 5.18광주항쟁을 폄훼한 정부·여당 인사들에 대한 사과도 없어 야당과 정부에 비판적인 이들을 겨냥하는것이라는 비난이 일었다. 5.23 윤석열은 국무회의에서 5.16~17 민주노총건설노조의 집회를 언급하며 어떤 불법행위도 방치외면하거나 용납하지않을것이라며 경찰에 강경대응을 요구했다. 국민당(국민의힘)은 이어 곧 야간집회금지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는등 노조·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을 불법화해갈 움직임을 보였다. 5.24 경찰은 5.25~6.6 전국경찰집중훈련을 지시했다. 6년만에 집회해산·검거훈련이 재개되는것이다. 이런 상황에 경찰은 5.31 광양제철소앞에서 한국노총금속노련위원장과 고공농성중이었던 사무처장을 과잉폭력연행했다.
경찰은 한동훈법무장관의 개인정보유출사건과 관련해 MBC기자를 압수수색했다. 그대상에 해당기자의 자택뿐아니라 MBC보도국까지 포함돼 언론탄압의혹을 낳았다. 또 그기자는 과거검찰출입경험을 바탕으로 검찰이 언론을 경주마처럼 다룬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비판한적이 있으며 지난해 윤석열의 뉴욕방문당시 논란이 된 영상을 보도했던 당사자로 보복성수사의혹이 일고있다. 한편 윤석열이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처분을 재가했다. 여기에 신임방송통신위원장에 윤석열정부의 이동관대통령실특보내정설이 나오고있다. 6.1 언론노조는 성명을 통해 <독립성과자율성이생명인방송통신위수장에최고권력인대통령의현직특보를내리꽂는짓은과거어느정권도감히꿈꾸지못한폭거>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동관방통위원장지명은방송장악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이동관은 이명박정권당시 청와대홍보수석이었으며 아들학폭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있다.
이재명민주당대표에 혐의를 두고 진행되던 사건들이 현재 재판단계로 넘어가 진행중이다. 유일한 증인인 유동규의 진술이 일관되지못해 논란이 있는 가운데 유동규가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참석하지못해 재판일정이 연기됐다. 검찰조사가 야당인사들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송영길전대표가 당대표선거당시<돈봉투>의혹으로 탈당했으며 조선일보가 김남국의원의 <위믹스코인>부당이익의혹을 제기해 논란속에 탈당했다. 설훈은 이재명에게 당대표직을 내려놓고 혼자 싸우고 돌아오라고 하다가 막상 자신이 <돈봉투>의혹의 이정근<노트>에 실명이 나오자 정치탄압이라며 당차원대응을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당내에서는 총선을 1년 앞두고 개혁과 비개혁사이에 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당민주화를 위한 대의원제폐지요구가 나오고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