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 항쟁의기관차〉 대만분리독립세력의 위험천만한 유엔가입책동

우자오셰대만외교부장이 9.7 아르헨티나의 20여개 현지매체에 올린 기고문을 통해 대만의 유엔체제참여를 지지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유엔에서합법적인중국의대표는오직중화인민공화국정부대표임을인정하며유엔및관련조직을불법적으로차지하고있는장제스정권대표를즉시추방하기로한다>를 내용으로 하는 유엔총회결의2758호에 대한 중의 <왜곡>을 주장했다. 중의 입장은 강경하다. 마오닝중외교부대변인은 9.5 정례브리핑에서 <대만이중국의일부라는사실과법리를무시하고결의내용을왜곡하고있다>고 지적했다. 9.14 장쥔주유엔주재중대사도 <대만독립을위한분리주의세력과일부반중세력이정치적희극을벌이고있다>·<대만민주진보당(민진당)당국과일부외부세력은대만의유엔가입을주장하면서<하나의중국,하나의대만>또는<두개의중국>을만들려고한다>고 비난했다. 한정중국가부주석은 9.21 유엔총회일반토의에서 <어떤세력도국가주권과영토보전을수호하려는중국인민의굳은결심과강력한능력을과소평가하지말라>며 <조국통일을실현하는것은모든중화권자녀의공통된염원>이라고 말했다.

미정부는 유엔체제를 비롯한 국제기구에 대한 대만의 참여를 지지하는 입장이다. 블링컨미국무장관은 2021.10.26 유엔회원국들에 대만의 유엔체제참여지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이밖에도 국제해커집단인 어나니머스(Anonymous)가 지난해 9월 유엔웹사이트를 해킹해 대만의 유엔가입을 촉구하는 글과 대만독립을 형상화한 배너등을 올렸다. 현재는 미안보전문가를 중심으로 대만의 유엔체제참여를 지지하는 주장이 대두되면서 여론을 주도하고있다. 9.28 대만뉴스에 따르면 미아시아안보문제전문가인 글레이저는 9.26 한온라인포럼에서 대만의 유엔체제참여에 대한 미정부의 역할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유엔총회결의2758호를 <왜곡>하고 대만의 유엔체제참여를 유효하게 차단하려는 중국의 시도에 항의하는 서한을 유엔사무총장에게 보낼것을 미와 미우방국에 촉구했다. 대만의 유엔가입건은 대만전을 촉발시킬수 있는 위험천만한 시도다.

9.15 중은 대만에 무기를 제공한 미군수기업 록히드마틴사와 노스롭그루먼사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 마오닝중외교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록히드마틴사는 주계약자로서 8.24 미의 대만무기판매에 직접 참여했고 노스롭그루먼사는 여러차례 미의 대만상대무기판매에 참여했다며 외국제재법에 따라 두미군수기업에 대해 제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정부는중의단호한반대에도불구하고고집스레대만에무기를제공해하나의중국원칙과중미3개공동성명을엄중히위반했으며중국의주권과안보이익에심각한손해를끼쳤다>고 짚었다. 미정부를 향해서는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와 군사적연결, 대만무장화중단을 촉구하며 <국가주권과영토완정을지키려는결심은확고하다>·<그렇지않으면중국의단호하고강력한보복을받게될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중·대만간 군사적긴장이 날로 격화되고있다. 9.17 24시간동안 중국군항공기103대와 함정9척이, 2일뒤 중국군항공기55대와 함정7척이 대만주변에서 대거 포착됐다. 대만국방부는 9.24 <중동부푸젠성둥산섬에위치한다청만일대에서항공기,선박,지상군이참여한군사훈련을감지했다>고 밝히면서 중국군이 다청만일대에서 중국군의 장거리로케트대포등 지상활동을 감지한것은 수년만에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추궈정대만국방장관은 현지언론에 <최근중국인민해방군의움직임은매우이례적>이라고 전했다. 9.25 글로벌타임스는 훈련에 대해 대만독립주의자와 외부간섭세력에 엄중한 경고를 보낸것으로 해석된다고 보도했다. 9.28 대만은 자체제작 잠수함<하이쿤>의 진수식을 진행하며 중에 대한 도발수위를 높였다. <하이쿤>에는 록히드마틴사에서 제작한 어뢰와 전투장비등이 탑재된다. 중정부는 이에 <결국멸망을자초할것>이라며 <대만정부가어떤무기를제조,수입하더라도조국통일의대세를막을수는없다>고 즉각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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