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 항쟁의기관차〉 파탄나는 미·유럽의 제국주의정책

<친트럼프계>핵심인 존슨공화당의원이 10.25 신임하원의장에 선출되면서 사상초유의 미의회마비사태가 해소됐다. 앞서 10.3 매카시전의장해임이후 의장후보3명이 낙마하면서 의장공백상태가 3주 넘게 지속됐다. 하원본회의에서 존슨은 공화당전원(220명)의 지지표로 정족수과반(217표)득표에 성공했다. 뉴욕타임스는 <존슨의장은(트럼프패배)대선결과인증을막기위한공화당차원노력의주요설계자>라고 소개했다. 트럼프전대통령은 <그는위대한의장이될것>이라고 축하했다. 존슨은 취임후 첫안건으로 이스라엘지지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바이든<대통령>이 요구한 1060억달러의 이스라엘·우크라이나동시지원법안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존슨은 최근 몇년사이 바이든의 인지능력이 저하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카시가 개시한 바이든<대통령>탄핵조사에 대해서는 문서가 모든것을 증명하고있다고 단언했다.

로이터통신은 <아랍계유권자들이느끼는좌절감은바이든의내년재선도전에영향을미칠수있다>고 전망했다. 보도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공습으로 무수한 팔레스타인인이 목숨을 잃었는데도 인도주의적휴전을 추진하지않아 바이든이 미국내아랍사회의 공분을 사고있다고 전했다. 팔레스타인보건당국에서 발표하는 가자지구사망자집계현황에 대해 10.25 바이든은 <믿을수없다>며 <무고한이들이숨진건확실하나이는전쟁을치르는대가>라고 망발했다. 반면 상당수 주요외신·국제기구·전문가들은 이를 신뢰도 높은 수치로 보고있다. 미국내최대이슬람시민권단체 미이슬람관계위원회는 <바이든은자신발언에대해사과하고,고의로민간인을노리는이스라엘정부를규탄하고,더많은무고한시민이사망하기전에휴전을요구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트럼프는 10.11 플로리다 웨스트팜비치집회에서 연설하면서 헤즈볼라의 대응에 대해 <헤즈볼라는매우똑똑하다>고 말했다. 또 이스라엘국방장관을 <멍청이>라고 지칭했다. 트럼프는 네타냐후는 하마스공격에 대비하는것에 실패했다고 지적하면서 <만약내가대통령이됐다면그들은준비할필요도없었다>고 주장했다.

미국방부는 10.26 미군이 시리아동부의 이슬람혁명수비대등이 사용한다고 알려진 탄약고·무기저장고를 공격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중동에 미군900여명추가배치와 이스라엘에 아이언돔2기지원을 계획하고있다고 밝혔다. 시리아·이라크의 친이란조직들은 10.7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미가 이스라엘지지를 선언하자 중동의 미군기지에 드론·로케트공격을 단행했다. 미국방부에 따르면 10.17이후 이라크·시리아에서의 미군공격은 각각 12건·4건이며 미군21명이 다치고 미국인도급업자1명이 사망했다. 아미르압돌라히안이란외무장관은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미군을 공격한 세력에 이란은 명령한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최근 <미의이스라엘군사지원이민간인에끼칠영향등에대한논의없이밀어붙이듯이뤄지고있다>고 항의하며 미국무부의 정치·군사국에서 사임한 폴은 10.23 워싱턴포스트기고에서 하마스의 공습직후 이스라엘이 미에 요구한 무기지원항목에는 현무력충돌과 관련없는 다양한 무기가 포함됐으나 상급·의회 모두 일정한 논의도 없이 이스라엘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지시·압박했음을 폭로했다. 1993 오슬로협정체결이후 미의 이스라엘군사지원의 기본전제는, 해마다 수십억달러규모의 군사지원을 하면 이스라엘이 더 안전하다고 느끼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국가의 출현을 허용할것이라는 내용의 <안보와평화의교환>이었는데 미의 군사지원이 오히려 많은 유대인정착촌건설을 부추겨 팔레스타인국가건립을 어렵게 했고, 가자지구폭격으로 많은 사상자가 나오면서 이스라엘안보에 아무 기여도 못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서아프리카 말리와 부르키나파소에서 지난해 8월과 올해 2월 프랑스군이 철수한데 이어 마크홍프랑스대통령이 10.27 아프리카순방전 기자회견에서 아프리카의 프랑스군병력을 추가감축한다고 밝혔다. 프랑스군의 주둔을 반대하는 아프리카각국의 군사력공백은 바그너그룹이 대체하고있는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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