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8 국회본회의에서 <대통령배우자김건희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과 <화천대유50억클럽뇌물의혹사건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이 통과됐다. 국민당(국민의힘)은 <총선용악법>이라고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않고 퇴장해 <김건희특검법>은 재석의원180명 전원찬성으로, <50억클럽특검법>은 재석의원181명 전원찬성으로 가결됐다. 대통령실홍보수석은 특검법통과직후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은법안이정부로이송되는대로즉각거부권을행사할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을 이송받은뒤 15일내에 공포하거나 이기간안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수 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의 국회재표결시한은 따로 없다.
홍익표민주당원내대표는 12.29 당최고위원회의에서 <가족문제와관련해거부권을행사하는것이정당한지에대한권한쟁의심판청구여부도적극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경우 1월중 특검법재의결처리는 어려워진다. 4.10총선을 앞두고 재의결이 늦어지면 공천반발로 여당내 이탈표가 발생해 법안통과도 기대할수 있다는것이다. 민주당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대통령은배우자를보호하기위해국민적의혹에대한성역없는수사를거부하겠다는말인가>·<살아있는권력에맞선성역없는수사를외쳐대통령이된스스로에대한부정>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원내대변인은 <윤대통령이국민이위임한거부권을가족방탄을위해동원한다면국민적심판을피할수없을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것이라고 밝히자 엑스(구트위터)등 SNS에 윤석열대선후보시절 <특검을왜거부합니까.죄지었으니까거부하는겁니다.>·<진상을밝히고조사를하면감옥에가기때문에못하는겁니다>라고 발언한 영상이 유포됐다.
특검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자동상정되기 이틀전인 12.26 한동훈이 국민당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윤석열이 한동훈을 내세워 총선을 앞둔 당내반발을 막고 <김건희특검법>통과를 막겠다는 의도로 읽혀지고있다. 민주당은 <한동훈비대위체제의<김건희방탄>은윤석열정권몰락의서막을열것>이라고 경고했다. 12.27 이준석이 국민당탈당과 신당창당을 공식선언했다. 12.30 이재명민주당대표와 이낙연의 비공개회동이 있었지만 합의 없이 결렬됐다. 이낙연은 탈당과 신당창당의 수순을 밟을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준연동형을 당론으로 결정했으나 이낙연신당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연동형을 고집할수 없다는 입장이 제기되면서 연동형·병립형논란이 있었다. 이낙연은 거대여·야당사이의 중간층을 지지세력으로 형성할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반윤석열투쟁을 위해 민주당으로 힘을 모아야한다는 이들과 더 강한 투쟁을 위해 창당을 추진하는 이들을 분열시키고있다.
2023.11말 김건희가 재미동포인 최재영목사로부터 300만원짜리 명품가방을 선물받은 영상이 유튜브채널에 공개되며 민심이 격분하고있다. 영상에서 김건희는 <이걸자꾸왜사오느냐>면서도 <디올파우치>를 거절하지않았다. 최목사의 증언에 따르면 약10차례 김건희에게 면담요청을 했지만 명품선물을 준비한 단2번만 김건희와 만날수 있었다고 한다. 또 2022.6에도 최목사가 김건희에게 180만원상당의 샤넬향수와 화장품세트를 선물했으며 이때 김건희가 최목사앞에서 <금융위원임명하라고,잠깐만>등 인사청탁이 의심되는 사적인 통화를 했다고 폭로했다. 2023.12 세계적인 영화배우 이선균이 무리한 수사와 잘못된 보도를 견디지못하고 자살했다. 한동훈이 법무장관취임시 <마약과의전쟁>을 강조한뒤 2022 <10.29참사>가 일어난데 이어 1년여만에 벌어진 비극이다. <주가조작>·<명품가방수수>라는 명백한 혐의에도 단 한번 조사받지않은 <대통령배우자>와 대비되고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