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 항쟁의기관차〉 전쟁에 휩싸이는 세계경제

중동전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세계무역중심지인 홍해가 마비되면서 팬데믹이후 공급망위기가 재연되고있다. 홍해항로는 해상컨테이너물동량30%·해상무역량12%를 차지하며 석유·천연가스수출의 주요항로다. 예멘후티군(안사르알라군)은 개전후 홍해에서 이스라엘관련선박에 대한 군사작전을 벌이고있다. 이후 머스크등 주요해운사들은 홍해를 지나는 수에즈운하노선보다 약9000km 늘어나는 아프리카희망봉노선으로 무역로를 틀었다. 화물운송기간이 길어져 해상운임이 치솟고있다. 연쇄적으로 육상·항공운임까지 급등했다. 컨테이너선의 40%에 운항지연이 생겼다. 운송지연에 따른 재고관리비용도 늘고있다. 식품등 산업계에는 원가경쟁력악화·소비자가격상승등 여파가 불가피해졌다. 국제유가는 1개월새 약10% 올랐다.

2023.12.21 중은 전략물자인 희토류관련가공기술수출을 전면금지했다. 중은 에너지·방산제품의 핵심재료인 희토류의 공급망을 지배하고있다. 미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중은 2022 세계희토류생산의 70%를 차지했다. 이는 가공·정제규모로 따지면 90%까지 올라간다. 미의 중희토류수입의존도는 2021기준 74%에 달했다. 미상무부는 1월 자동차·항공우주·방산등 100개이상의 미기업을 조사해 중반도체의존도등 중의 범용반도체생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계획이다. 미상무부관계자는 미정부는 중이 철강·태양광에 이어 범용반도체산업까지 장악하는것을 막고싶어한다고 밝혔다. 미는 2022.10 발표한 대중반도체수출통제를 시작으로, 중의 인공지능(AI)개발·군현대화에 필요한 첨단반도체생산을 견제해오고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019 중·캄보디아는 중이 캄보디아의 레암해군기지일부를 30년간 독점적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의 비밀협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중은 연말까지 공사를 끝내고 내년부터 운영되는 이기지의 준설·확장공사를 위한 자금·건설기술등을 제공했다. 레암해군기지는 말라카해협과 남중국해·대만에 인접해있다. 중은 말라카해협을 통해 중동·아프리카등으로부터 전체에너지의 80%를 운송해왔다. 중이 레암해군기지에 항모전단을 배치하면 유사시 말라카해협으로 즉각 출동이 가능해진다. 중은 남중국해에 인공섬7개를 건설해 군사기지로 만들었다. 중이 레암해군기지에 함정을 주둔시키면 인공섬들과 연계해 미의 <항행의자유>작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남중국해제해권확보가 유리해진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해군함정들이 레암해군기지를 사실상 전진기지로 사용할경우 남중국해영유권분쟁은 물론, 양안의 무력충돌등 지역안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내다봤다.

2023.12.22 일정부가 올해 방위비를 역대 최대인 7조9496억엔으로 편성했다. 작년보다 16.5% 늘어난 규모다. 2022 일은 방어에 그치지않고 적을 선제타격할수 있는 군사지침을 마련했다. 방위비증액에 대한 여론은 부정적이다. 최근 기시다총리는 비자금·세금인상·통일교의혹등으로 취임후 16%의 최저지지율을 보이고있다. 대만은 유사시를 대비해 2024예산안에 데이터분산저장을 위한 예산70억엔을 편성했다. 올해부터 3년간 세금·건강·의료·주민정보등 기반데이터를 우방국에 분산저장해 본토시설이 공격받을시 디지털공간에서 행정기능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2022 우크라이나는 이와 유사한 <디지털천도>를 시행했다. 전쟁직전 상당량의 공공데이터를 아마존웹서비스(AWS)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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