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 항쟁의기관차〉 대만전의 변곡점이 될 대만선거

3차세계대전이 심화되는 가운데 현재 온세계의 이목이 2024.1.13 대만총통선거에 집중되고있다. 선거결과는 친미·대만분리<독립>노선으로 대만전이 개시되느냐, <하나의중국>노선으로 평화적통일이 실현되느냐의 변곡점이 될것이다. 시진핑중국가주석은 2022.10.16 개막한 중국공산당20차전국대표대회에서 대만통일과 관련해 <무력사용포기를절대약속하지않을것>이라며 <조국의완전한(대만)통일이반드시실현될것>이라고 밝힌바있다. 2023.10.30 장유샤중앙군사위부주석은 중국의 다자안보회의인 샹산포럼 기조연설에서 <어떤식으로든감히대만을중국으로부터분리하려는사람이있다면결코용납하지않으며가차없이공격할것>이라고 강조했다. 후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선거의 본질이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현집권당인 민진당의 라이칭더후보는 반중입장이다. 민진당은 4년전 미가 중국분열을 위해 조작한 <홍콩사태>로 만들어진 반중흐름을 타고 집권했는데 이는 대만·홍콩·티베트·신장·내몽고를 분리시켜 중국을 분열·와해시키려는 미의 반중전략과 연관된다. 야당후보로는 <하나의중국>입장이 명확한 국민당의 허우유이후보와 신생정당인 민중당의 커원저후보가 있다. 국민당과 민중당의 후보단일화가 무산된 상황에서 민진당과 국민당의 지지율은 박빙이다. 미는 대만분리<독립>을 주장하는 민진당후보를 지지하고있고 중은 <하나의중국>을 주장하는 국민당을 지지하고있다. 최근 미국재대만협회(AIT)의 우드커크사무처장은 <외부세력(중)이선거를조작할목적으로사이버공격과정보조작을하고있다>고 발언했고 그에 대해 중국무원 주펑롄대만사무판공실대변인은 <대만선거는순전히중내부의사무에속한다>며 <선거에서어떤외부세력의간섭도용납하지않는다>며 반박했다. 한편 대만정보기관인 국가안전국(FSB)과 공무원부패척결기구인 염정서(AAC)등이 퇴역장성·지자체고위관료·지자체의회인사·국회의원등을 감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있다. 중국무원 천빈화대만사무판공실대변인은 <대만독립은전쟁을의미하고민진당이이위험한<독립>을내놓은것은섬안동포의이익에해롭기만할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전중국관리이자 인민해방군장성출신인 왕자이시국립대만학회부회장(전대만판공실부주임)은 <대만선거에는많은불확실성이존재하지만한가지확실한점은대만독립시도는전쟁을의미하는것으로대만이독립을고수한다면조만간전쟁이일어날수도있다>며 반중입장인 민진당후보가 당선될경우 무력충돌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동안 미정치인들과의 위험한 만남을 지속하며 미와의 <강력한파트너십>을 강조한 차이잉원총통에 이은 민진당정권의 연장이 미·대만수교라는 한계선을 넘으면 대만전이 촉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것이다. 이런 흐름속에서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중국의 군사적공세가 고조되고있다. 2023.12.10 중국 쓰촨성에서 발사된 <창정2D>로케트가 대만남서쪽영공을 통과했고 12.11 중항공모함 산둥함이 이끄는 해군전단이 대만해협을 통과했다. 12.13 중의 해·공군은 대만해역에서 4차례의 합동기동훈련을 전개했다고 보도됐다. 시진핑은 11월중순 미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중미정상회담에서 미군측이 2025나 2027에 대만침공이 있을것이라고 예상했다고 먼저 꺼내면서, 본인은 시기를 못박지않았기때문에 틀린 분석이라고 짚었다. 이때 시진핑이 <중국이대만을통일할것>이라고 말했다는것도 전해졌다. 시진핑은 그간 대만은 <핵심이익중에핵심>이라고 밝혀왔으며 중미정상회담에서 미측에 이를 강조했다. 반중민진당후보당선시 올해 봄은 가장 위험한 봄이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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