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 항쟁의기관차〉 총선전 최대위기 맞은 윤석열

윤석열은 취임부터 위기였다. 역대최소표차로 당선됐고 당선되자마자 역대 당선자중 최저지지율을 기록했다. 대선기간부터 <대북선제타격>·<대량응징보복>과 <한미연합훈련>·<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확대>를 망발하며 친미사대성을 노골화했다. 미국의 <신냉전>전략에 복무하며 코리아반도의 핵전쟁위기와 역대급 경제위기·민생파탄을 낳고있다. 취임6개월만인 2022.11.3 미워싱턴에서 열린 54차미남안보협의회에서 우크라이나군에 포탄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윤석열정부는 이전부터 이미 폴란드를 통해 우크라이나전에 살상무기를 투입하고있었다. 남코리아방산기업들의 폴란드무기수출규모는 2022.10기준 21조원(147억6000만달러)을 넘어섰다. 연일 미일남합동군사연습을 벌이며 북과의 관계에서 안보위기를 최악으로 이끌고있다. 북은 윤석열정부와의 대화에 철저히 선을 긋고있다. 윤석열정부도 철저한 친미친일정책으로 일관하고있으며 2023.8 캠프데이비드미일남정상회의를 갖고 사실상 3각군사동맹체제를 형성했다. 윤석열은 집권후 수십년간 유지된 정책기조인 <안미경중(安美經中)>을 폐기하고 <안미경미>로 빠르게 전환하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칩4에 참여했다. 삼성·SK·현대등기업들은 이같은 기조를 따라 미국에 대한 대규모투자계획을 쏟아냈다. 그러나 미전기차시장점유율을 10%대로 올리려던 현대·기아차는 2022.8.16 발효된 미인플레감축법의 보조금대상에서 빠졌고 앞서 대규모투자계획을 밝힌 삼성과 하이닉스가 보조금혜택을 받으려면 <제3국투자금지조건부보조금>에 따라 중국에 신규투자나 생산라인업그레이드를 할수 없다. 미블룸버그뉴스는 남코리아가 받은 충격을 <배신을당했다>고 표현했다. 2021 243억달러에 달했던 대중무역수지흑자폭은 2022 12억달러로 급감했고 금세 적자로 이어졌다. 이런 조건에서 윤석열은 2023.4 미국빈방문을 앞두고 외신인터뷰에서 대만문제에 대해 <힘에의한현상변경에절대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미의회연설에서 <장진호전투>를 미남동맹상징으로 언급하며 남·중관계를 파국으로 내몰았다. 2023.5 중수입시장내 남코리아점유율은 2001이후 최저치인 7%수준으로 떨어졌다. 윤석열1년인 2023.5기준 연간무역적자는 최악의 수준이다. 2023.1~11 대중수출은 1140억달러, 수입은 1320억달러로 무역수지180억달러적자를 기록했다. 총선을 5개월 앞둔 윤석열의 2030부산엑스포유치실패는 윤석열정부에 치명적인 위기를 가져왔다. 유치를 위해 2022예산2516억원과 2023예산3228억원등 본예산만 5744억원을 들였는데도 29표를 얻는데 그쳐 혹평을 피할수 없었다. 윤석열은 결국 <이모든것은저의부족>이라고 인정할수밖에 없었다. 한편 2024.4 총선을 앞두고 초대형악재는 김건희에서 나왔다. <김건희특검법>·<50억클럽특검법>이 2023.12.28 패스트트랙으로 자동상정돼 국회에서 의결됐다. 윤석열은 즉각 거부권을 행사했다. 총선공천이 본격화돼 공천탈락자들의 <반란>이 있기전에 재의결해 특검법안들을 무산시키겠다는 속셈이다. 앞서 윤석열의 <집사>로 불리는 한동훈이 법무장관직을 사임하고 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당장 여당은 1.9 본회의개회와 함께 재의결을 하겠다고 밝히고있지만 야당은 가족비리수사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권한쟁의심판을 검토중이다. 재의결에 시한이 정해져있지않은만큼 시간을 끌면서 반대여론을 모아가겠다는것이다. 여기에 김건희의 <디올백>수수영상이 공개되면서 수구언론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마저 등을 돌리고있다. 동아일보<대기자>는 <이나라보수는<김건희리스크>를더이상안고갈수없다>고 썼다. 윤석열정부 들어서 곤란한 처지에 놓인 재벌들이 그배후에 있다는 말도 나돌고있다. 2024.4.10 총선을 앞두고 수구보수세력의 위기에서 나온 기만책이지만 윤석열정부에 대한 민중의 분노는 돌이킬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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