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보도(논평) 564]
합헌정당 탄압하며 <전쟁계엄>준비하는 윤석열파시스트 타도하자!
1. 윤석열파시스트가 합헌정당이자 진보정당인 민중민주당에 대한 탄압을 계속하고 있다. 27일 재판부는 노동운동활동가인 진영하민중민주당당원에 대해 1년6월, 자격정지3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공안검찰은 진영하당원이 코리아연대활동을 한 것에 대해 <국가보안법>위반혐의를 들어 기소했고 재판부는 이른바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 코리아연대는 10년전 박근혜파쇼권력이 조작한 <코리아연대사건>으로 인한 무고한 탄압을 딛고 가열하게 반파쇼반미투쟁을 전개한뒤 2016년 자진해산했다. 사건조작에 이골이 난 윤석열파쇼당국은 <코리아연대사건>을 끄집어내 5월31일 김병동민중민주당경기도당위원장을 법정구속했고 8월29일 2심선고에서 징역1년6개월, 자격정지3년을 선고했다. 8월30일에는 민중민주당 전대표·당원과 반일행동청년활동가들에 대한 신체수색과 압수수색을 감행했고, 9월4일에는 길거리에서 반일행동회원을 재차 압수수색하는 파쇼만행을 저질렀다.
2. 윤석열이 파쇼폭압기구들과 희대의 파쇼악법 <국가보안법>을 동원해 <민중민주당사건>을 조작하고 있다. 코리아연대를 압수수색한 안보수사대의 전신인 보안수사대는 고문·폭력·불법수사로 악명높았다. 안보수사대는 민중민주당당원들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폭언·욕설·기물파손에 더해 영장에 이름이 없는 당원을 감금하며 보안수사대와 결코 다르지 않는 악질적이며 불법적인 폭압기구라는 것을 드러냈다. 민중민주당과 코리아연대는 성격과 구성, 체계와 방식이 완전히 다름에도 공안검찰은 이 둘을 억지로 연결시키며 영장발부 및 기소를 함으로써 스스로 윤석열파쇼권력의 사냥개를 자임했다. 윤석열파쇼무리들의 <민중민주당사건>조작의 법적 근거인 <국가보안법> 7조 1·3·5항은 헌법적 권리이자 초보적 인권인 표현의자유를 유린하는 전근대적 악법으로서, 유엔(국제연합)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에서도 그 폐지를 촉구해왔다.
3. 합헌정당이자 진보정당에 대한 파쇼탄압은 <전쟁계엄>, 친위쿠데타의 신호탄이다. 최악의 정치적 위기에 놓인 윤석열은 계엄발포와 관련한 정계·군부요직들을 자신의 사조직인 <충암파>무리들로 채우고 진보세력과 개혁세력을 싸잡아 <반자유세력>, <반국가세력>, <반대한민국세력>으로 모략했다. 더해 접경지역에서 북침연습들을 벌이고 6월부터 8월까지 태평양에서 벌어지는 다국적합동군사연습들에 죄다 참여했으며 8·9월 미<한>합동군사연습들을 전개하면서 국지전과 <한국>전을 일으키기 위해 미쳐날뛰고 있다. 8월30일 극우파쇼정당을 제외하고 가장 왼쪽에 있는 민중민주당과 가장 오른쪽에 있는 민주당·전대통령가족집을 동시에 압수수색한 히틀러식 정당탄압은 <전쟁계엄>, 친위쿠데타가 임박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을 위시로 한 제국주의진영이 일으킨 3차세계대전이 전개중이며 미제국주의 파시스트꼭두각시 윤석열이 동아시아전·서태평양전의 뇌관이 될 <한국>전을 도발하면서 이를 계기삼아 계엄을 준비한다는 것을 통해 현재 파쇼폭압과 계엄음모의 배후에 미제침략세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민중은 반윤석열반미항쟁에 총궐기해 윤석열을 타도하고 미제침략세력을 타격하며 자주와 평화, 민주주의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4년 9월28일 서울광화문 미대사관앞
민중민주당(민중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