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 보도172]
문재인정부는 수뇌회담정신을 살려 키리졸브·독수리북침전쟁연습을 당연히 중단해야 한다.
3월6일 특사방북결과가 공개됐다.
1. 먼저 4월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제3차남북수뇌회담을 개최하기로 했으며 수뇌간 핫라인설치하기로 합의했다. 북은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으며, 비핵화문제협의, 북미관계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대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북은 추가 핵실험·탄도미사일시험발사 등을 재개하지 않을 것이며,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남북간 화해·협력 분위기를 이어가기기 위해 남측 태권도시범단·예술단을 평양에 초청하기도 했다. 이 놀라운 합의내용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 어렵게 마련된 수뇌회담이 잘 이뤄져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수뇌회담의 성과를 담보하는데서 북침합동군사연습의 중단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해야 한다. 수뇌회담의 의제도 전민족적인 요구를 반영해 미군의 철거와 연방제방식의 통일이 돼야 한다. 남북간에 자유로운 접촉과 왕래를 보장하며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개최할 데 대해서도 원칙있게 합의해야 한다. 결국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나아가는 그 길에 평화와 통일의 길이 있음을 확신하는데로부터 빛나는 성과와 결정적 승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한다.
3. 관건은 4월로 예정된 북침합동군사연습이다. 누구나 알듯이 이 북침핵전쟁연습은 남북관계개선, 북미관계개선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걸림돌이 될 것이다. 그간 북침합동군사연습이 벌어지면 어김없이 한반도전쟁위기는 고조됐고 북미대결, 남북대결이 극단화됐다. 말로는 <연례적>인 군사훈련이라지만 <북침선제핵타격>, <북지휘부제거> 등을 목적으로 하는 키리졸브·독수리북침합동군사연습이 강행된다면, 모든것이 원점으로 돌아가고 오히려 더 전쟁위기가 최악으로 고조될 수 있다.
문재인정부는 수뇌회담정신을 살려 4월로 예정된 북침합동전쟁연습을 반드시 중단해야 한다.
2018년 3월7일 서울 광화문 삼봉로
민중민주당(환수복지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