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과 탄핵, 한국은 어디로〉 … 코리아국제포럼코오디네이터 파리 정세토론회

지난 18일 프랑스 파리의 메종데민(Maison des Mines)에서 <계엄과 탄핵, 한국은 어디로>라는 주제로 조덕원코리아국제포럼코오디네이터의 정세분석발표가 있었다. 

패널로는 남코리아의민주주의적권리를위한국제위원회대표 에므릭 몽빌(Aymeric Monville), 프랑스코리아친선협회사무총장 파트릭 퀜즈망(Patrick Kuentzmann), 범아프리카단일다이나믹(DUP)사무총장 쿨리발리 아다마(Coulibaly Adama)가 참석했다. 

먼저 조덕원코오디네이터의 <윤석열탄핵에 대한 논평>이 프랑스어로 발표됐다. 

조덕원코오디네이터는 해설에서 <글의 내용을 반복하진 않겠다. 키워드는 국지전이다. 윤석열무리가 조선을 상대로 국지전을 도발하고 실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전시계엄을 선포하려 한 것이다. 그러나 조선이 전략적인 인내로 아무런 응대를 하지 않았다.>고 집약했다. 

이어 <(윤석열이) 계엄을 발포한 뒤 HID라고 하는 대조선특파부대, 즉 조선인민군복장을 하고 조선에 들어가 요인들을 암살하는 특수부대가 서울외곽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전시가 아니라서 (계엄의) 명분이 약하니 대남자작극을 벌이려고 한 것>이라며 <여당대표 한동훈을 조선인민군이 내려와 암살했다는 자작극을 펼치려고 했다>는 등의 당시 <한국>특수부대의 작전에 대해 설명했다. 

계속해서 <브래드 셔먼 미하원의원이자 아태소위원회책임자였던 인물이 <한국>의 공중파방송과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대남자작극을 언급했다. 쉽게 말해 미국이 사전에 (계엄선포여부를) 알고있었고 대남자작극도 알고 있었으며 만일 (대남자작극과 같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전세계에 폭로하겠다는 내용으로 인터뷰를 했다.>면서 <결론적으로 미국은 쿠데타를 알고있었을 뿐 아니라 사전에 함께 모의, 본질적으로는 조종했다고 본다>고 확언했다. 

그러면서 <앞서 이야기했듯 대북국지전이 실패한게 컸다. 윤석열무리가 쿠데타를 추진하는 과정에 어설픈 빈틈들이 많으니 도마뱀 꼬리자르듯 <손절>했다. 윤석열무리를 일정시점에서 버리고 플랜B로 넘어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짚었다. 

더해 <프랑스, 이탈리아는 제국주의이고 <한국>은 식민지이니 질적 차이가 있지만 1인당 GDP규모로보면 (<한국>은) 서유럽선진국에 육박해가는 경제수준에 있고 <한국>민중들은 그 자부심이 높다. 그러니 이 쿠데타를 용납할수 없는 것이다. 프랑스에서 이런 쿠데타가 있다면 상상할수 있겠는가.>고 반문했다. 

또 <<한국>의 계엄, 탄핵의 상황을 이해할 때 2가지를 명심해야 한다>, <<한국>은 철저한 미국의 식민지이고 그중 군사적인 부분은 아주 철저히 통제되고 있다>면서 <조선은 가장 철저한 사회주의국가다. 미제국주의에게 지금 3차세계대전의 정세에선 더욱 증오의 대상이다.>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한국>의 개혁세력들이 절대 이야기하지 않는게 반미와 연북, 세계반제다. 이 3가지 관점이 <한국>의 근본모순을 해결하는 열쇠가 되는 부분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계엄을 1차계엄이라고 본다. 2차계엄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이다.>, <동유럽 우크라이나에서 쿠르스크에 대한 도발이 있었고 서아시아에서는 시리아의 아사드정권붕괴까지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제국주의가 일으킨 전쟁이 번지는 상황에서 동아시아라고 예외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나아가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우크라이나에서의 장거리미사일제한조치해제, 시리아에서의 아사드정권붕괴가 있었는데, 이 사이인 12월3일에 <한국>에서의 계엄이 있었던 것>이라고 짚으며 <제국주의세력은 트럼프가 집권하기 전에 현재 진행중인 3차세계대전의 흐름을 돌이킬 수 없는 대세로 만들기 위해 더 자주, 더 세게, 더 무리하게 전쟁을 도발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패널토론에서 프랑스코리아친선협회사무총장 파트릭 퀜즈망(Patrick Kuentzmann)은 <2024년 1월15일 시정연설은 남북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었다>며 <조선에서 이렇게 단호한 입장을 취한 것은 역사상 처음이었고, 단순히 발언으로 끝나지 않았다. 당장 내일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맥락속에서 윤석열이 쿠데타를 일으켰다. 실패를 감수하면서까지 할수밖에 없을 정도로 궁지에 몰린 상황이었단 맥락을 설명하고 싶다.>고 밝혔다. 

범아프리카단일다이나믹(DUP)사무총장 쿨리발리 아다마(Coulibaly Adama)는 <우선 <한국>민중들에게 축하를 보내고 싶다. <한국>민중들이 파쇼화를 막아낸 것이다.>며 <이 속에서 민중민주당을 비롯한 진보세력들의 역할 역시 축하하고 싶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올수 있었던 것은 그 전의 정치활동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설명을 들으면서 아프리카의 상황이 떠올랐다>며 <<한국>이 미국의 식민지라고 했는데 최근 케냐에서도 민중들의 반정부집회시위가 있었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유지될수 있는 이유는 미국이 뒤에 있어서다.>, <아프리카에서 나토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제국주의세력이 <한국>에서도 아프리카와 같은 책동을 벌인다. 제국주의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앞에서 전쟁을 선택할수밖에 없다>며 <아프리카에서도 민중들이 의식화되고 있다>, <(<한국>민중들의) 영웅적인 투쟁을 축하하고 또 따라배우면서 함께 싸워 아프리카각국에서도 반제투쟁을 힘있게 벌이겠다>고 힘줘 말했다. 

남코리아민주주의를위한국제위원회대표 에므릭 몽빌은 <스테판이 지적한 계엄과 전쟁책동은 1950년상황, 전쟁직전을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하며 <전세계에서 미국이 전쟁을 일으킨 곳에 그렇게 도발이 있어왔다. 그러다 실제 전쟁으로 가게 된다. 인류역사는 그렇게 이뤄져왔고 여기에 우연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윤석열같은 사람이 미국과 연관이 없다는게 말이 안된다. 미국의 동의없이 이런걸 할수 있었겠나. 못했을 것이다.>라고 일축했다. 더해 <2차계엄, 쿠데타가 충분히 있을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미국도 여기저기서 해보는 것이다>, <시리아는 넘어갔으나 <한국>은 안넘어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건 아주 큰 역사적 승리로 평가해야 한다.>며 <지금은 전선이 바뀌고 있다. 우연이 아니라고 본다. 전선은 태평양으로 향하고 있다. 전선의 초점이 되는 국가의 동지들과 연대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임이며 도덕적 수준의 연대가 아니라 그 이상의 정치적 책임을 가진 연대>라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청중의 질문과 토론이 이어졌다. 객석에서는 <이후의 (<한국>)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민중민주당, <한국>민중들과 연대하는 국제조직들이 어떤 행동을 하면 되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제기됐다. 

이에 조덕원코오디네이터는 <지금은 파쇼로 가는 것을 막았을 뿐이다. 부르주아민주주의, 일반민주주의에 머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민중들의 의식이 더 각성돼야 한다.>며 <시민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중의 민주주의, 노동자민중을 중시하는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조선의 전략적 인내로 <한국>의 도발에 일체 대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만일 그때 조선이 대응했다면 걷잡을수 없이 <한국>전으로 번지고 12.3계엄도 성공했을 것이다.>라고 지적하면서도 <코리아반도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제국주의가 동유럽과 서아시아에서 그랬던 것처럼 <한국>에서 전쟁을 일으키려는 징후는 너무나도 많다.>고 지적했다.

- Advertisement -
The World Anti-imperialist Plat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