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보도 174) 문재인정부는 제재위협을 당장 중단하고 북과 진심으로 대화하며 북미간에도 대화만을 강조하라

(대변인실보도 174)

문재인정부는 제재위협을 당장 중단하고 북과 진심으로 대화하며 북미간에도 대화만을 강조하라

북미수뇌회담이 5월까지 개최되는 것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1. 9일 정의용특사단장은 트럼프미대통령에게 <김정은위원장이 트럼프대통령과 이른 시일내 회동을 희망했다.>며 김정은위원장의 특별메시지를 전했다. 트럼프는 5월까지 김정은위원장을 만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언론들은 김정은위원장의 특별메시지가 비공개지만 정상회담성사를 위한 신뢰구축의 포괄적 내용을 담고 있을 것이라 보도했다. 온 세계가 북미정상회담개최라는 충격적 사실에 크게 술렁거리고 있다.

2. 트럼프정부는 여전히 북침전쟁연습을 강행하고 대북제재, 대북고립정책도 고수한다고 발표해 북미정상회담개최가 정상적으로 이뤄질지 우려하게 만들고 있다. 트럼프는 트위터에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제재는 계속될 것>라고 위협했다. 샌더스백악관대변인도 <대통령은 북의 구체적 조치와 구체적 행동을 보지않고는 만남을 하지않을 것>이라 확인했다. 트럼프정부는 출범후 1년동안 9차례나 북제재조치를 감행했고 지난달에는 북관련 선박28척, 무역회사27곳, 개인1명을 제재하는 고강도조치를 취했다. 북미대화와 대북제재는 곧 한손에 칼을 쥐고 다른손을 내미는 것과 다름없다. 과거에 북은 이런 경우 예외없이 강하게 반발했고 북미간 긴장도 급고조됐음을 상기해야 한다.

3. 정단장은 맥매스터미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계속 공조해 나갈 것>이라며 친미사대적 면모를 드러냈다. 또 강경화외교부장관은 <북한이 실질적으로 의미있는 조치를 하기전까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틀을 계속 가져간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며 대북적대적 발언을 이어갔다. 문재인정부가 이런식으로 친미사대적이고 대북적대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과연 북과 미국사이에 평화의 중재를 설 수 있겠는지, 북과 남의 화해와 통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심히 의문이다. 문정부는 적대적이고 정세착오적인 제재위협을 당장 중단하고, 북과 진심으로 대화하고 북미간에도 대화만을 강조해야 한다.

문정부의 사고와 행동의 출발점은 대화와 제재는 양립할 수 없다는 상식이 돼야 한다.

2018년 3월12일 서울 광화문 삼봉로
민중민주당(환수복지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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