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보도 174)
문재인정부는 제재위협을 당장 중단하고 북과 진심으로 대화하며 북미간에도 대화만을 강조하라
북미수뇌회담이 5월까지 개최되는 것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1. 9일 정의용특사단장은 트럼프미대통령에게 <김정은위원장이 트럼프대통령과 이른 시일내 회동을 희망했다.>며 김정은위원장의 특별메시지를 전했다. 트럼프는 5월까지 김정은위원장을 만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언론들은 김정은위원장의 특별메시지가 비공개지만 정상회담성사를 위한 신뢰구축의 포괄적 내용을 담고 있을 것이라 보도했다. 온 세계가 북미정상회담개최라는 충격적 사실에 크게 술렁거리고 있다.
2. 트럼프정부는 여전히 북침전쟁연습을 강행하고 대북제재, 대북고립정책도 고수한다고 발표해 북미정상회담개최가 정상적으로 이뤄질지 우려하게 만들고 있다. 트럼프는 트위터에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제재는 계속될 것>라고 위협했다. 샌더스백악관대변인도 <대통령은 북의 구체적 조치와 구체적 행동을 보지않고는 만남을 하지않을 것>이라 확인했다. 트럼프정부는 출범후 1년동안 9차례나 북제재조치를 감행했고 지난달에는 북관련 선박28척, 무역회사27곳, 개인1명을 제재하는 고강도조치를 취했다. 북미대화와 대북제재는 곧 한손에 칼을 쥐고 다른손을 내미는 것과 다름없다. 과거에 북은 이런 경우 예외없이 강하게 반발했고 북미간 긴장도 급고조됐음을 상기해야 한다.
3. 정단장은 맥매스터미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계속 공조해 나갈 것>이라며 친미사대적 면모를 드러냈다. 또 강경화외교부장관은 <북한이 실질적으로 의미있는 조치를 하기전까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틀을 계속 가져간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며 대북적대적 발언을 이어갔다. 문재인정부가 이런식으로 친미사대적이고 대북적대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과연 북과 미국사이에 평화의 중재를 설 수 있겠는지, 북과 남의 화해와 통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심히 의문이다. 문정부는 적대적이고 정세착오적인 제재위협을 당장 중단하고, 북과 진심으로 대화하고 북미간에도 대화만을 강조해야 한다.
문정부의 사고와 행동의 출발점은 대화와 제재는 양립할 수 없다는 상식이 돼야 한다.
2018년 3월12일 서울 광화문 삼봉로
민중민주당(환수복지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