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6 오바마행정부시기 미국가안보전략은 글로벌협력·동맹강화·군사적개입축소·<아시아재균형>전략을 중심으로 한 안보환경변화대응에 중점을 뒀다. 2010.5.27, 2015.2.6 각각 2번의 국가안보전략(NSS)을 발표했다. 오바마1기국가안보전략은 최후의 수단으로써 군사력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국제사회의 외교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2008경제위기의 여파를 의식해서인지 군사력은 사용돼야하지만 지나쳐서는 안되며 보다 폭넓은 관점에서 경제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는 미국의 힘을 유지하는데 결정적이라고 발표했다. 오바마정부국가안보전략은 <유라시아포위환>·<아시아태평앙중시>전략에 기초한 <피벗투아시아>·<재균형>전략이 근간을 이룬다. 오바마행정부의 군사외교전략은 모두 조선·중국·러시아를 겨냥했다. 한편으로는 이자체가 소련붕괴이후 미국중심의 <1극체제>가 본격적으로 균열되고있다는것을 반증하기도 했다. 오바마2기국가안보전략에서는 미국안보전략의 목표를 국제사회에서 강력하고 지속가능한 미국의 리더십을 확보하는것으로 봤다. 또 오바마1기행정부기간 미국경제가 완전히 회복국면에 접어들었고 이러한 성장이 지속될것이라는 자신감과 증강되고있는 경제력이 미국을 국제적위기대응에 있어 강력한 리더십을 행사할수 있는 위치에 올려놓았고 미국의 리더십행사가 곧바로 미국의 핵심이익을 지키는것이라 주장했다. 이보고서에서 강조된 미국의 핵심이익은 안보확보·번영유지·보편적가치확산·국제질서유지등이다. 이러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미주도의 국제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내세웠다. 유라시아포위환전략은 미중심의 해양세력이 유라시아대륙내에서 중러의 팽창을 막기 위한 지정학적봉쇄전략이다. 반면 2013.11.3 노동신문은 <침략전쟁과군사적압력,내정간섭,경제제재등은미국의패권구도를종말에로이끌어간근본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무장장비현대화·무력증강책동에 매달린 결과 자체의 정치경제적위기를 스스로 심화시켰고 미국의 군사적패권에 반대하는 여러나라들간의 협력이 강화되면서 결과적으로 패권적지위를 잃었다고 분석했다. 제국주의의 대중국전략이 실패하면서 <아시아태평양중시전략>이 <인도태평양전략>(2017)으로 전환됐다. 오바마행정부의 대외정책은 <군사개입자제와외교·동맹중심의실용주의>를 핵심기조로 삼아 부시행정부의 일방주의에서 벗어나 다자주의와 국제협력을 강조했다. 이란과의 핵협상, 쿠바국교정상화등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시도했으나 전략적이고 전세계적 구도에서, 피벗투아시아전략에 따라 대중국견제를 위시로 반제세력에 대한 봉쇄정책을 펼쳤고 제국주의간 동맹강화에 힘썼다. 2016.5.14 뉴욕타임스보도에 비춰보면 2011.10.21 오바마는 전임자인 부시와 달리 전쟁을 끝내겠다는 약속으로 취임했지만 취임한지 3년만에 이라크에 전투지원병력증강방침을 세우고 아프간에서도 전쟁을 끝내지못하고 퇴임했다. 더해 보도는 <미국역사상2번의임기내내미군이전쟁을벌인것은오바마대통령시절이처음>이라고 비꼬았다.
© 2016-2021 pdp21.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