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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실보도 218 – 백악관앞논평 8]
트럼프정부는 싱가포르정신따라 대북제재 전면해제하라!
8월4일 트럼프정부는 11번째추가대북제재를 감행했다.
1. 최근 백악관안보보좌관 볼턴은 <제재의 효과가 약해지는 것을 용인하지 않겠다>, <남북교류에 많은 관심이 쏠려있고 추가협상이 검토되고 있지만 그것은 그들에게나 중요한 일이지 미국의 우선순위는 아니다>며 망언했다. 미국무장관 폼페오도 <도발적인 북행동에 맞서 개성공단을 폐쇄한 2016년결정을 지지한다>며 적대적 입장을 고수했다. 11월중간선거를 앞에 두고 초조해하는 공화당정부의 심리가 느껴진다.
2. 4일 이용호북외무상은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외교장관회의연설에서 <미국이 우리의 우려를 가셔줄 확고한 용의를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는 한 우리만이 일방적으로 먼저 움직이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며 <조미공동성명이 미국의 국내정치의 희생물이 되어 수뇌분들의 의도와 다른 역풍이 생겨나는 것을 허용하지 말아야>라고 강조했다. 북은 미국의 어떤 대북제재에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을 재삼 천명하고 있다.
3. 최근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트럼프정부가 작성한 대북인도적 지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승인했다. 북은 이미 대북제재를 넘어 북침전쟁 등의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며 핵·미사일을 개발해왔다. 미국은 북침전쟁으로 무너뜨리지 못한 북을 대북제재로 무너뜨릴 수 있다는 헛된 생각을 버려야 한다. 트럼프정부는 하루빨리 싱가포르선언에 나오듯 북미관계의 새로운 정상화, 코리아반도의 영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수립의 약속을 이행하는 길에 정치적 출로가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2018년 8월7일 워싱턴DC 백악관앞
민중민주당(환수복지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