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보도 235] 문재인정부는 탄력근로제확대를 비롯한 모든 반노동정책을 당장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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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실보도 235]

문재인정부는 탄력근로제확대를 비롯한 모든 반노동정책을 당장 폐기하라!

5일 문재인정부와 5개정당은 탄력근로시간제를 확대하기로 야합했다.

1. 6개월에서 1년까지 확대될 예정인 탄력근로제는 최장 주64시간까지 노동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반민중·반민생제도다. 민주당은 6개월로, 자유한국당은 <이명박근혜>악폐세력의 직계답게 1년으로 각각 주장하고있으나 오십보백보다. 문재인정부가 <고용창출>을 이유로 들고있지만 오히려 탄력근로제확대는 임금삭감과 노동강도강화로 고용창출에 역행한다. 우리 노동자·민중의 평균노동시간은 2017년기준 2024시간으로 OECD국가중 3위다. 과로사기준 주60시간을 감안하면 탄력근로제확대는 전사회적으로 과로사를 부추기는 살인적인 노동악법이다.

2.지금의 만성적인 경제위기·민생파탄의 바탕을 조성한 것은 <이명박근혜>악폐정권이지만 문재인정부도 체계적으로 반노동·반민생적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경제위기·민생파탄을 심화시키고있다. 실제로 최저임금1만원공약을 후퇴시키고 최저임금법개악으로 최저임금산입범위를 확대해 오히려 임금을 삭감시켰다. 지난 6월에는 300인이상사업장 근로시간 주52시간단축관련 단속·처벌을 6개월간 유예하면서 자본가편을 들었다. 축소된 보도만 봐도 청년고용률이 42%로 OECD국가중 최악이고 하루 34명이 자살하며 전체노동자중 비정규직비율이 50%가 넘는다. 문정부는 적어도 노동·민생분야에서 <이명박근혜>악폐정권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3. 문재인정부의 허황된 <증세복지>·<소득주도>정책, 서유럽에서 파탄난지 오래인 사민주의정책으로는 우리사회의 경제위기·민생파탄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식민지에서 천문학적인 초과이윤을 수탈해 온 서유럽제국주의나라들도 이제는 천문학적인 재정적자에 몸살을 앓으며 복지에서 후퇴하고 극우세력이 득세하는 현실이 아닌가. 우리는 오직 권력형비리범·친일파·반민중재벌·반민중외국자본·외국군기지의 자산, 원래 우리민중의 것을 정당히 환수해 경제위기·민생파탄의 절체절명의 상황을 수습하는 길외에 다른길이 없다. 지금처럼 경제위기·민생파탄이 격화되면 반드시 민심이 폭발해 모든것을 바꿔놓을 것이다.

역사가 보여주듯이 민심에 반하는 정부의 최후는 파멸이다.

2018년 11월8일 서울광화문 삼봉로
민중민주당(환수복지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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