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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실보도240]
민중10대요구를 거부하면 파국을 맞을 것이다
12월1일 2018민중대회가 개최된다.
1. 민중공동행동은 민중대회를 앞두고 민중10대요구를 공개했다. 노동자·농민·빈민 등의 인권과 생존권, 정치·경제·사법분야에서의 악폐청산·민주개혁, 사회안전망·공공성강화 등 사회대개혁을 요구했다. 주최단체인 민중공동행동의 전신은 민중총궐기투쟁본부며 박근혜정권비상국민행동과 깊은 연관이 있다. 문재인대통령은 2015.11.14 민중총궐기와 백남기농민의 희생적인 한점의 불꽃이 1년뒤 전민중적 촛불항쟁으로 타올라 박근혜악폐<정권>을 불살랐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처럼 문정부가 자유한국당과 한몸처럼 반민중·반민생정책을 강행한다면 <이명박근혜>악폐정권과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2. 문정부는 사회전분야에 걸쳐 개혁이란 탈을 쓰고 반민중정책을 벌이고있다. 노동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철폐·최저임금인상을 공언했지만 자회사설립을 통한 간접고용, 최저임금산입범위확대로 민중을 기만하더니 급기야 살인적인 탄력근로제확대를 추진하고있다. 30년전과 다를 바 없는 쌀값이 국회에 제출됐고 <농업판4대강사업>인 스마트팜밸리를 강행하고있다. 심각한 경제위기는 끝모를 민생파탄으로 이어지고있음에도 재벌·자본중심사회는 오히려 공고화되고있으며 민주개혁·악폐청산은 거의 추진되지 않고있다.
3. 문정부의 <증세복지>·<소득주도>정책, 사민주의정책으로는 경제위기·민생파탄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 발전된 자본주의국가인 서유럽에서도 실패한 정책이 미·일로부터 오랜세월 수탈당한 우리사회에서 성공할리 만무하다. 오직 권력형비리범·친일파·반민중재벌·반민중외국자본·외국군기지의 자산, 원래 민중의 것을 정당히 환수해 실업·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하고 3대공동무상정책(공동무상교육·공동무상의료·공동무상주택)을 실현하며, 구조적인 농가·가계부채를 청산해야만 경제위기·민생파탄의 근본원인을 해소할 수 있다. 경제위기와 민생파탄이 극에 달하면 민중의 분노는 폭발한다.
문재인정부가 살길은 민중10대요구를 적극 수용하는 것뿐이다.
2018년 11월29일 서울광화문 삼봉로
민중민주당(환수복지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