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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실보도247 – 백악관앞논평22]
트럼프정부는 방위비분담금협상 즉각 중단하고 하루빨리 미군을 철거하라!
트럼프정부가 올해 주남미군방위비분담금 9602억원의 2배증액을 요구해 10차미남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협상이 난항중이다.
1. 2014년 2월에 타결되고 5년간 적용됐던 9차미남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이 머지않아 만료된다. 트럼프는 해외주둔미군이 <세계경찰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동맹국들이 응당한 재정보상 없이 미국을 이용한다며 방위비분담금대폭인상을 강하게 압박해왔다. 반대하는 매티스국방장관을 해임하면서 시리아미군철군을 결정한 트럼프인만큼 해외미군주둔비용절감에도 무척 열을 올리고있다.
2. 분담금인상요구는 미군주둔으로 군사전략적이익을 취하면서 재정부담까지 떠넘기는 그야말로 날강도적 폭거다. 한번의 삭감도 없이 증액돼온 분담금의 미집행금액만 2017년기준 1조원이 넘는다. 미군은 그간 적립된 미집행금액의 이자수익을 얻으며 탈세까지 자행해왔다. 미군주둔에 따른 간접지원비까지 포괄하면 6조3000억원이란 천문학적 비용이 해마다 지출되는 상황에 방위비분담금인상이란 정말 제국주의-식민지관계에서만 가능한 황당한 궤변이다. 북침핵전쟁연습으로 우리민족의 운명을 칠성판위에 올려놓고는 그 전략자산코리아반도전개비용과 사드운용비용을 남정부에 전가시키는 천하의 파렴치한 존재가 바로 저 뒤 백악관안에 있는 트럼프다.
3. 트럼프정부는 방위비분담금협상 즉각 중단하고 하루빨리 미군을 철거하라! 트럼프가 여러차례 밝혀온대로 미군을 주둔시키며 <불이익>을 받지 말고 스스로 철군을 시작할 때다. 싱가포르선언이 밝힌 새로운 북미관계수립과 공고한 평화체제수립은 전쟁의 근원인 미군의 존재와 양립할 수 없다. 트럼프정부가 즉시 미군을 철거시키지 않는다면 반드시 우리민중이 거족적인 반트럼프반미항전으로 그렇게 만들 것이다. 결단은 빠를수록 좋다.
2018년 12월26일 워싱턴D.C 백악관앞
민중민주당(환수복지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