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facebook.com/fililive/videos/321993551823282/
[대변인실보도 272]
노동개악 중단하고 노동권 보장하라!
메이데이를 앞두고, 오히려 문재인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이원화하며 노동개악을 다그치고있다.
1.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해 최저임금을 결정하겠다고 한다.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이른바 <상한>·<하한>구간을 설정하면 <결정위원회>에서 구간내에서 최저임금안을 심의·결정한다. 노동자·정부·기업이 결정한다고 하지만, 파국으로 치달으며 결국 노동자권익에 등돌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보면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 최저임금1만원공약에서 후퇴한지 오래인 문재인정부는 기만적인 정부개편으로 정부·기업의 반노동·반민생정책에 면죄부를 주고있다. 최저임금인상의 걸림돌이 될 개편안을 노동자들이 반대하는 것은 필연이다.
2. 문재인대통령이 공약한 ILO기본협약은 여전히 난항중이다. 오히려 ILO기본협약을 전면부정하는 파업시대체근로전면허용·쟁의행위찬반투표절차강화·부당노동행위처벌조항삭제를 담은 노동개악안을 강행처리하려 하고있다. 노동을 몰아서 할 수 있게 만들며 과로사를 조장하는 탄력근로제확대는 비정규직노동자의 삶을 죽음으로 내모는 악법중의 악법이다. <문재인정부규탄>을 외치는 자유한국당과 유독 반노동정책에는 한목소리를 내는 문재인정부에 노동자·민중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악폐권력때와 근본적 차이를 찾아볼 수 없다면 문정부의 말로가 어떻게 되겠는가.
3. 노동개악상정을 저울질하던 3월, 국회앞에서 격렬하게 저항하던 노동자의 목소리는 사람답게 살고싶은 이 땅 노동자·민중의 분노다. <8시간노동제> 등 인간답게 살 권리를 촉구하며 노동자·민중이 거리에 쏟아져나온지 벌써 133년이 지났지만 노동자·민중의 노동권보장은 요원하다. 하루평균 3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인간생지옥>에서 노동자·민중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실현하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반민중재원을 환수해 민중복지를 실현하는 환수복지정책을 실현하는 것뿐이다. 노동자·민중은 양대무기인 단결과 투쟁으로 민중민주주의를 앞당겨 실현할 것이다.
2019년 4월30일 서울광화문 삼봉로앞
민중민주당(환수복지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