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논평 46] 민심은 탄핵이나 단계퇴진이 아니라 즉각 완전퇴진이다
민심의 바다에서 이미 제거된 박근혜일당이 아직도 제정신을 못차리고 버티기를 하는 와중에 여·야당내에서 <탄핵론>과 <단계퇴진(질서있는퇴진)론>이 번지고 있다.
1. 15일 국회토론회 <박근혜대통령 탄핵절차에 대한 헌법적 고찰>에 참석한 헌법학자들은 <대통령 탄핵을 위한 법적 요건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이구동성으로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무성전대표조차 탄핵을 주장하는 판이다. 그러나 탄핵절차는 6개월이나 걸리고 황교안총리가 권한을 대행하며 탄핵소추위원도 법사위원장인 새누리당 권성동의원이 맡는다. 국회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조건상, 심판과 해체의 대상인 새누리당이 탄핵의 캐스팅보트를 쥐는 적반하장상황이 된다. 또 통합진보당강제해산에서 알 수 있듯이 헌법재판소재판관의 절대다수가 <친박>수구파들이라서 얼마든지 부결될 수 있다.
2. 야당들에게서 <단계퇴진론>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전대표는 박<대통령>이 일정시점에서 물러나겠다는 선언을 미리 하고 그때까지 여야가 합의한 책임총리하의 과도내각이 조기대선을 관리한다는 <단계퇴진론>을 제시했다. 국민의당 안철수전대표 역시 <퇴진선언·여야합의총리·정치일정확정>의 <3단계퇴진론>을 들고나왔다. 그러나 박<대통령>은 <찔끔사과>·<찔끔대응>의 꼼수로 시간을 끌며 동시에 <의혹만으로 퇴진할 수 없다>며 배째라식으로 버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단계퇴진론>은 박<대통령>에게 시간만 벌어줄 뿐이다.
3. 110만명이 결집한 11.12민중총궐기이후 한동안 기세가 주춤할 것이라는 일반의 예상과 달리 민심의 분노는 더욱 활활 타오르고 있다. 곧 있을 19일 집회가 수도권집중이고 각지역에서 분산개최됨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만 50만명이 모일 것이라고 한다. 특히 수능시험을 마친 학생들이 대거 박근혜퇴진운동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민심의 동향은 한마디로 기성정당들이 민심과 유리된 채 정략적인 타산속에 지지부진한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박근혜대통령이 사퇴를 거부하면 야3당이 공동으로 의원직을 총사퇴해야>한다는 조국서울대교수의 말처럼 결정적인 조치가 필요한 때다.
도도히 흐르는 역사의 대하에 역행하는 박근혜·최순실일당과 새누리당, 그리고 기회주의정당들은 모두 민심의 준엄한 심판속에 자기존재를 마치게 될 것이다.
2016년 11월18일 서울 삼봉로
환수복지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