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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실보도 282 – 백악관앞논평36]
트럼프정부는 6.12공동성명 이행하고 북미평화체제 수립하라!
1. 6.12북미공동성명 1주년이 되는 날이다. 6.12성명은 새로운북미관계수립, 코리아반도의영구적이며공고한평화체제구축, 코리아반도의완전한비핵화, 미유골발굴·송환을 그 내용으로 한다. 6.12성명은 세계의 평화·번영·안전을 위한 강령적 선언이며 1차북미정상회담은 세계사에 금문자로 아로새겨질 특기할만한 사변이었다. 성명이 체결된 직후 북은 미군유해55구를 송환하는 한편, 풍계리핵시험장·서해위성발사장을 폐쇄·해체했고 2017년 11월이후 무려 17개월간 핵시험·미사일발사시험을 중단하면서 6.12성명이행의 의지를 분명히했다.
2. 문제는 트럼프정부가 6.12성명이행을 태공하며 북미갈등을 조장하더니 2차북미정상회담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것이다. 북은 최신의 영변핵시설폐쇄에 따른 제재일부해제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음에도 미대통령 트럼프는 무리하게 회담을 결렬시켰다. 이후에도 트럼프정부는 백악관안보보좌관 볼턴과 미국무장관 폼페오를 앞세워 <리비아식비핵화>, <선비핵화·후무장해제>만을 강요했다. 주요북침전쟁연습을 폐지했다지만 여전히 간판만 바뀐채 북침전쟁연습을 전개중이다. 그러니 자연히 북은 <새로운길>을 모색하며 대미군사·외교적 공세를 강화할 수밖에 없지않은가.
3. 트럼프정부는 6.12성명이행에 당장 나서야한다. 이미 북은 트럼프정부에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서는 것이 필요>하다며 <올해말까지>라고 선을 그었다. 세상이 다 알듯 핵·미사일로 무장한 북을 무너뜨리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북미간의 전쟁은 결국 미증유의 3차대전으로 확산될 것이기때문이다. 북미관계의 해법은 오직 6.12성명에서 밝힌대로 <코리아반도에서의 영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구축>뿐이다. 이미 세계도처에서 전쟁을 추진하는 트럼프정부가 북과 전쟁의 길을 택한다면 파멸을 결정적으로 촉진하게 될 것이다.
2019년 6월12일 워싱턴D.C 백악관앞
민중민주당(환수복지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