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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실보도 302 – 백악관앞논평44]
트럼프정부는 즉각 모든 내정간섭 중단하라!
1. 트럼프정부의 내정간섭이 심화되고있다. 미고위관료들이 남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폐기결정철회를 강박하며 연이어 방남중이다. 지소미아폐기가 임박한 5일 하루에만 미국무부차관보 스틸웰·방위비분담금협정협상대표 드하트·경제차관 크래치가 방남했다. 전국무부차관보 캠벨은 <남·일양국이 더 좋은 관계가 되도록 강제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2. 스틸웰은 그동안 <남코리아에 지소미아폐기결정 재검토를 촉구할 것>이라며 노골적인 내정간섭을 자행했다. 이번에도 방남하자마자 <지소미아연장으로 안보동맹을 재확인하겠다>는 엄포를 놨다. <남코리아는 미국의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강력한 기여국이 됐다>며 미군유지비인상을 압박하기도 했다.
3. 지소미아폐기는 아베정부의 적반하장식의 역사왜곡·경제보복에 대한 민심의 반영이다. 아베정부의 군국주의부활책동을 부추겨온 트럼프정부에 대해서도 우리민중의 분노가 증폭되고있는 것은 필연이다. 트럼프정부가 내정간섭을 계속하고 미군을 주둔시키며 그 유지비인상을 고집한다면 증폭된 우리민중의 분노는 결국 반미항쟁으로 폭발할 것이다.
2019년 11월7일 워싱턴D.C 백악관앞
민중민주당(환수복지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