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보도(성명) 351]
문재인정권은 반개혁경찰인사들을 당장 해임하고 경찰개혁을 철저히 시행하라
1. 문재인정권이 추진하는 <경찰개혁>은 결국 <경찰개악>으로 변질되는가. <경찰개혁>관련법이 추진되고있으나 정보<견찰>의 정보수집과 불법사찰을 합법화하고있어 문제다. 20대국회에 제출된 홍익표·소병훈민주당의원안에 따르면 <치안정보>개념을 <공공안녕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 및 대응>으로 규정하고 처벌조항을 오히려 추가하며 정보<견찰>의 불법적 정보수집을 합법화하고있다. 보안수사대도 전국보안분실 27곳이 본청이나 지방경찰청사로 이전할뿐 그 기능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정보<견찰>과 보안수사대는 보안법과 함께 일제통치제도에 근간을 두고있으며 미제와 반역권력들의 학살·탄압도구로 악용돼왔다. <견찰>은 지금까지 망나니가 칼을 휘두르는 것처럼 보안법을 휘두르며 애국적 민주세력을 탄압해오지 않았는가. 악폐<견찰>을 내세워 감행되는 <경찰개혁>은 개혁이 아닌 <개악>이며 도둑에게 몽둥이를 쥐어주는 가장 어리석은 망동이다.
2. 현재 민족반역무리와 결탁해 삼봉로를 더럽히고있는 <견찰>의 만행만 놓고봐도 <경찰개혁>이 얼마나 기만적인가를 잘 알 수 있다. 삼봉로는 민족반역무리들의 갖가지 불법·망동으로 난장판이 된지 오래다. 반역무리들은 삼봉로를 불법점거한채 민중민주당의 합법적인 평화시위를 극렬하게 훼방하고있다. 이 무리들은 노천당사에 난입해 여성당원의 특정신체부위를 촬영·송출하며 성추행을 자행했으며 언어성폭력·욕설·막말을 지껄였다. <견찰>은 반역무리들의 무도한 망동은 방관하면서 민중민주당원의 합법적인 1인시위는 폭력적으로 이격해 상해를 입히며 철저히 친반역적으로 나왔다. 민족반역무리들이 삼봉로를 중심으로 불법집회를 해대고 시민들에게도 상스런 욕을 내뱉으며 위해를 가하고있음에도 <견찰>은 이를 묵인·방조하고있다. <견찰>은 민족반역무리와 한패로 움직이는 친반역무리로 전락하고있다.
3. 제대로된 <경찰개혁>은 <견찰>악폐청산으로 시작해야 한다. <견찰>청장 민갑룡, 서울<견찰>청장 이용표, 종로<견찰>서장 박규석부터 당장 해임해야 한다. 박근혜악폐권력하에 부역하며 승승장구한 이 무리들에게 <경찰개혁>을 맡기는 것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식이다. <견찰>의 악폐성은 역대 <견찰>청장 21명중 무려 6명이 불법만행·사건조작으로 구속된데서도 잘 드러난다. 특히 박근혜악폐권력하에 보안수사대는 보안법을 내세워 애국적 민주세력을 악랄하게 수사·검거했고 온갖 공안사건을 악질적으로 조작했다. 정보<견찰>은 <세월호특조위문건>을 작성하고 반역무리들을 동원해 단식투쟁을 하는 세월호유족들앞에서 폭식만행을 하도록 부추겼다. 이는 현재 미대사관과 정보기관들의 배후조종하에 <견찰>과 결탁한 반역무리들의 불법·망동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우리는 민갑룡을 비롯한 악폐<견찰>들과 정보<견찰>·보안수사대·보안법을 없애고 참된 민주주의의 새세상을 앞당기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친반역무리 <견찰>우두머리 민갑룡, 이용표를 당장 해임하라!
친미친극우 종로<견찰>서장 박규석을 당장 해임하라!
악폐중의 악폐 정보<견찰>·보안수사대 완전 해체하라!
희대의 파쇼악법 국가보안법 즉각 철폐하라!
2020년 5월28일 종로<견찰>서앞
민중민주당(환수복지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