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보도(성명) 356] 문재인정권은 프락치공작의 소굴 정보원을 해체하고 반통일파쇼악법 보안법을 철폐하라!

[대변인실보도(성명) 356]
문재인정권은 프락치공작의 소굴 정보원을 해체하고 반통일파쇼악법 보안법을 철폐하라!

합법정당에 <프락치>를 입당시켜 정치공작을 시도하고 극우언론인 조선일보를 통해 거짓선동을 일삼는 정보원(국가정보원)은 마땅히 해체돼야 한다. 정보원은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애국적 민주세력과 우리민중의 투쟁을 <이적>과 <종북>으로 매도해온 특급악폐기관이다. 정보원은 정권의 위기때마다 공안사건을 조작하고 통일애국세력을 탄압하며 악폐권력이 연명하는데 부역해왔다. 남북관계가 최대위기국면으로 넘어가고있는 지금, 정보원의 음해모략책동은 미군철거·보안법철폐투쟁을 가장 완강하게 전개하는 민중민주당에게 향하고있다. 이는 정보원이 여전히 파쇼탄압의 본거지, 정치공작의 소굴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정보원의 전신인 중정(중앙정보부)과 안기부(국가안전기획부)는 남을 인권과 민주주의의 불모지로 만든 희대의 파쇼기관이다. 미CIA를 본따 만든 중정은 1964년 공개된 비밀요원수만 37만명에 달한다. 무소불위의 수사권을 가졌던 중정은 <우는애도 정보부장이 온다면 울음을 그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공포의 상징이었다. 중정은 부일장학회탈취·동베를린사건·인민혁명당사건·김대중납치사건 등 갖가지 악행과 고문을 저지르며 박정희파쇼권력에 철저히 부역했다. 1980~90년대 안기부의 역사 또한 파쇼권력연장의 역사다. 안기부는 금강산댐·평화의댐건설을 조작하며 수천억원을 갈취했고 수지킴여간첩사건·삼청교육대·박종철고문치사·권인숙성고문 등의 극악무도한 짓을 일삼았다. 특히 1987년12월대선직전에 터진 KAL기폭파사건은 수많은 사람을 죽이며 대선판도를 조작한 전대미문의 공작사건이다.

정보원의 교활성은 중정·안기부를 뛰어넘는다. <이명박근혜>악폐권력시기 정보원은 댓글조작 등을 일삼하며 민주주의를 철저히 유린했다. 정보원의 사찰·감시기능은 과학기술을 악용해 더욱 교묘해졌고 특히 민중의 의식을 교란시키기 위한 여론조작에 열을 올렸다. 정보원은 정보원법에 의해 보안법(국가보안법)위반죄의 수사권한을 보장받는 특권기관으로, 그자체로 거대한 권력기관이다. 문재인대통령은 정보원의 수사권이관을 공약으로 내걸며 <정보원개혁>을 추진했지만 정보원이 대공수사를 명분삼아 몇년간 <프락치>를 통해 민간인사찰·보안법위반조작사건을 꾸민 사실이 드러났다. 정보원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해체의 대상이다.

분단악폐기구인 정보원의 해체와 반통일파쇼악법인 보안법의 철폐가 없이는 민주주의도 평화통일도 없다. 특히 정보원존립의 법적근간인 희대의 파쇼악법 보안법이 있는 한 4.27판문점선언·9월평양공동선언의 이행은 계속 가로막힐 것이다. 반민주·반통일악페세력의 마지막지탱점인 보안법을 폐지하고 정보원을 해체하는데 현정권의 명운이 달려있다. 민중민주당에 대한 정보원의 <프락치>공작은 정보원과 민족반역무리들의 발악적 책동에 불과하다. 우리는 굴함없는 정보원해체·보안법철폐투쟁으로 반드시 민족자주와 민중민주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문재인정권은 분단악폐기구 국가정보원 해체하라!
문재인정권은 반통일악법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2020년 6월18일 국가정보원앞
민중민주당(환수복지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