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민중민주당(환수복지당)은 정보원앞에서 <프락치공작정보원해체!파쇼악법보안법철폐!> 4차 기자회견집회를 열었다.
민중민주당은 프락치를 의도적으로 입당시킨 정보원의 정치공작·정당탄압을 규탄하며 6.11일부터 정기적으로 정보원앞집회를 진행하고있다.
사회자는 정보원이 <민중민주당에 대한 프락치를 입당시키고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 위해 싸우는 희망나비에 프락치를 잠입시킨것으로도 모자라 소녀상투쟁을 <간첩>으로 낙인했다.>라며 <정보원의 불법조작·공안사건은 여전히 비일비재하다. 우리는 반드시 정보원해체·보안법철폐투쟁에 떨쳐일어나 자주민주통일을 앞당길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첫번째 순서로 권오창우리사회연구소이사장이 발언을 시작했다.
권오창이사장은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조국을 통일하자!>·<우리민족끼리 힘을합쳐 조국을 통일하자!>는 구호를 외친뒤 <국가보안법은 우리 민중을 목조르는 올가미이자 이산가족을 피눈물나게 하는 반민족악법>이라며 <2차세계대전시기 군산복합체를 성장시킨 미제는 대량생산된 무기를 소비하기 위해 전세계에 전쟁을 일으키려했다. 남코리아를 강점하고 분단한뒤 이승만정권을 내세운 것, 민중을 탄압할 국가보안법을 만든 것이 전쟁책동의 사전작업이였다.>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코리아전쟁이후 <정전협정 제4조60항에는 3개월이내 외국군철거·평화협정체결이 명시돼있으나 미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강요했다. 이로인해 남코리아에 주남미군이 영구주둔하게 됐고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우리민족을 탄압했다.>라며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기로에 서있는 지금, 문재인정부는 21대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을 빨리 철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이사장은 1968년 통혁당사건이후 남산중앙정보부에 끌려가 전기고문당한 사실과 1980년 광주민중항쟁시기 남영동대공분실에서 이근안에게 고문받은 것을 증언했다.
당시 권이사장은 5.18항쟁당시 북과 내통했다는 혐의로 <잠안자는고문>을 받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타 라디에이터에 머리를 박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역사는 멀리 전진했다. 이제 국가보안법이 철폐되고 국정원이 평화빌딩으로 탈바꿈하는 시기가 올 것이다.>라며 <그날까지 열심히 투쟁하자>고 강조했다.
박소현민중민주당청년당원은 <윤동주시인을 죽음으로 몰고간 치안유지법이 지금의 국가보안법이다. 광복75년인 올해 우리는 치얀유지법으로부터 자유로운가.>라고 반문했다.
박소현당원은 <치안유지를 목적으로 일제가 만든 간도특설대의 대표주자인 백선엽은 회고록에서 <독립군을 죽였다고 독립이 늦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망발을 지껄였다. 그가 뻔뻔스럽게 망동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이 여전히 치안유지법시대에 멈춰있기 때문이다.>라며 <진작 폐기됐어야할 국가보안법이 살아남아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민족반역무리들을 비호하고있다.>고 분노했다.
또 <보안법은 보안세력에 의해 국가정보원이라는 보안기관이 집행한다. 보안법은 세계인권선언에 반하는 법률로 남코리아는 하루에 한번꼴로 국가보안법에 의해 기소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있다.>라며 <해방후 75년이라는 긴시간동안 부끄러움을 모르고 국가보안법에 기생한 자들을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 살아있는 양심이라면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국가정보원을 해체하는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우리민족의 힘으로 조국통일과 민중민주의 새세상을 앞당겨 나가자.>고 호소했다.
참가자들은 구호 <민주당정권은 반민주악폐기구 국가정보원 해체하라!>·<민주당정권은 반민주파쇼악법 국가보안법 철폐하라!>를 외친뒤 <국가보안법철폐가>를 제창했다.
김경구민중민주당부산시당위원장은 <국정원댓글공작으로 당선된 박근혜<정부>는 2013년 <국정원셀프개혁>을 단행하겠다 약속했으나 정상회담회의록공개·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조작 등의 정치개입을 계속했다. 세월호사건이후 정보원은 유가족을 끊임없이 사찰하는 반인권기관임을 자처했다.>고 지적했다.
김위원장은 <촛불항쟁이후 집권한 문재인정부시기에도 정보원의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 문정부는 서훈전국정원장을 통해 또다시 <셀프개혁>을 추진했지만 2019정보원프락치사건, 2020민중민주당프락치공작에서 알 수 있듯이 정보원은 여전히 반민주·반민중의 길을 가고 있다.>라며 <남코리아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보안법이 살아있고 정보원은 그대로 존재한다. 보안법·정보원이 건재한 이상 셀프개혁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악폐적폐는 개혁이 아닌 청산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 국보법철폐·국정원해체만이 민주주의를 위한 길이고 이때 남북관계가 개선될 것이다.>라며 <문재인정부는 박근혜와 같은길을 걸을것인가 새로운길로 나아갈것인가의 기로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 우리는 희대의 파쇼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파쇼기구정보원을 청산할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고 힘주어 말했다.
민중민주당은 대변인실보도(성명)364 <반민주악폐기구 정보원을 해체하고 반민주파쇼악법 보안법을 철폐하라!>를 낭독했다.
참가자들은 민중민주당당가 <민중의노래>를 제창한뒤 집회를 마무리했다.
<프락치공작정보원해체!파쇼악법보안법철폐!>
[대변인실보도(성명) 364]
반민주악폐기구 정보원을 해체하고 반민주파쇼악법 보안법을 철폐하라!
<소리없는 헌신, 오직 대한민국 수호와 영광을 위하여>는 정보원(국가정보원)의 원훈이다. 정보원의 <헌신>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들이 <수호>하는 세력은 누구인가. 정보원은 합법정당인 민중민주당에 대한 프락치공작·정당탄압을 자행하고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 위해 싸우는 희망나비에 <프락치>를 잠입시켰으며 정의로운 소녀상투쟁을 <간첩>으로 낙인하고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까지 민주노총을 상대로 한 노조파괴공작, 불법민간인사찰, 프락치공작을 통한 <지하혁명조직>조작사건 등을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 2017년 <정보원개혁>을 위해 출범한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적폐청산위원회>는 불법민간인사찰, 정치·선거개입, 간첩조작, 종북몰이 등 정보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정보원의 불법조작·공안사건은 여전히 비일비재하게 자행되고있다.
최근 <재일교포사업가간첩사건>의 피해자4명이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1977년 보안법·반공법위반혐의로 기소돼 중정(중앙정보부)에 강제연행·불법구금돼 고문·가혹행위를 당한지 43년만이다. 1975년 중정대공수사국장 김기춘이 조작한 <재일동포유학생간첩사건>으로 재일동포유학생·청년21명이 <간첩>누명을 쓰기도 했다. 무고한 민중들은 가혹한 고문끝에 <간첩>이 됐고 사형을 비롯한 중형을 선고받아 목숨을 잃거나 고문후유증으로 지금까지 고통받고있다. 김기춘은 노태우시기 검찰총장·법무부장관, 박근혜시기 대통령비서실장까지 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김기춘은 잇단 무죄판결에 대해 <나와 관계없는>, <기억에 없는 일>이라고 파렴치하게 나오고있다.
정보원은 보안법을 무기삼아 통일애국세력을 탄압하며 민족반역권력에 철저히 부역해왔다. 군사파쇼권력과 <이명박근혜>악폐권력을 거치며 비대해진 정보원은 보안법의 칼날을 휘두르며 각종 공안사건을 조작한 대가로 반역권력에 유착해 연명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1961년부터 2008년 2월까지 1만4000여명이 보안법위반으로 기소됐다. 매년 거의 매일 1건씩의 보안법위반사건이 발생한 셈이다. 보안법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유린해온 희대의 파쇼악법이며 정보원은 초법적인 파쇼기관으로 지금까지 존재하고있다. 촛불항쟁의 결과 문재인정부가 들어섰고 총선결과 민주당정권이 세워졌음에도 보안법·정보원은 지금도 서슬퍼렇게 살아서 민중을 억압하고있다.
보안법률은 <보안세력>에 의해 악용되며 보안기관을 통해 집행된다. 한 언론사회학자가 보안법을 두고 <유엔이나 미국의 대북제재보다 훨씬 강력하고 물샐틈없는 대북제재구조>라고 말하는 이유다. 보안법철폐·정보원해체·반역세력청산은 따로 될 수 없다. 특히 문재인대통령은 전민족앞에서 민족자주·민족대단결의 원칙을 천명하지 않았던가. 보안법철폐·정보원해체는 4.27판문점선언·9월평양공동선언이행을 위한 선차적이며 필수불가결한 과제다. 민주당정권은 통일지향정권으로서 역사에 빛나게 남을 것인가, 친미개량주의정권으로서 역사의 오물로 기록될 것인가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민중은 반드시 정보원해체·보안법철폐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 일어나 민중민주·자주통일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민주당정권은 반민주악폐기구 국가정보원 해체하라!
민주당정권은 반민주파쇼악법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2020년 7월16일 국가정보원앞
민중민주당(환수복지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