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보도(성명) 364] 반민주악폐기구 정보원을 해체하고 반민주파쇼악법 보안법을 철폐하라!

[대변인실보도(성명) 364]
반민주악폐기구 정보원을 해체하고 반민주파쇼악법 보안법을 철폐하라!

<소리없는 헌신, 오직 대한민국 수호와 영광을 위하여>는 정보원(국가정보원)의 원훈이다. 정보원의 <헌신>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들이 <수호>하는 세력은 누구인가. 정보원은 합법정당인 민중민주당에 대한 프락치공작·정당탄압을 자행하고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 위해 싸우는 희망나비에 <프락치>를 잠입시켰으며 정의로운 소녀상투쟁을 <간첩>으로 낙인하고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까지 민주노총을 상대로 한 노조파괴공작, 불법민간인사찰, 프락치공작을 통한 <지하혁명조직>조작사건 등을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 2017년 <정보원개혁>을 위해 출범한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적폐청산위원회>는 불법민간인사찰, 정치·선거개입, 간첩조작, 종북몰이 등 정보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정보원의 불법조작·공안사건은 여전히 비일비재하게 자행되고있다.

최근 <재일교포사업가간첩사건>의 피해자4명이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1977년 보안법·반공법위반혐의로 기소돼 중정(중앙정보부)에 강제연행·불법구금돼 고문·가혹행위를 당한지 43년만이다. 1975년 중정대공수사국장 김기춘이 조작한 <재일동포유학생간첩사건>으로 재일동포유학생·청년21명이 <간첩>누명을 쓰기도 했다. 무고한 민중들은 가혹한 고문끝에 <간첩>이 됐고 사형을 비롯한 중형을 선고받아 목숨을 잃거나 고문후유증으로 지금까지 고통받고있다. 김기춘은 노태우시기 검찰총장·법무부장관, 박근혜시기 대통령비서실장까지 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김기춘은 잇단 무죄판결에 대해 <나와 관계없는>, <기억에 없는 일>이라고 파렴치하게 나오고있다.

정보원은 보안법을 무기삼아 통일애국세력을 탄압하며 민족반역권력에 철저히 부역해왔다. 군사파쇼권력과 <이명박근혜>악폐권력을 거치며 비대해진 정보원은 보안법의 칼날을 휘두르며 각종 공안사건을 조작한 대가로 반역권력에 유착해 연명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1961년부터 2008년 2월까지 1만4000여명이 보안법위반으로 기소됐다. 매년 거의 매일 1건씩의 보안법위반사건이 발생한 셈이다. 보안법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유린해온 희대의 파쇼악법이며 정보원은 초법적인 파쇼기관으로 지금까지 존재하고있다. 촛불항쟁의 결과 문재인정부가 들어섰고 총선결과 민주당정권이 세워졌음에도 보안법·정보원은 지금도 서슬퍼렇게 살아서 민중을 억압하고있다.

보안법률은 <보안세력>에 의해 악용되며 보안기관을 통해 집행된다. 한 언론사회학자가 보안법을 두고 <유엔이나 미국의 대북제재보다 훨씬 강력하고 물샐틈없는 대북제재구조>라고 말하는 이유다. 보안법철폐·정보원해체·반역세력청산은 따로 될 수 없다. 특히 문재인대통령은 전민족앞에서 민족자주·민족대단결의 원칙을 천명하지 않았던가. 보안법철폐·정보원해체는 4.27판문점선언·9월평양공동선언이행을 위한 선차적이며 필수불가결한 과제다. 민주당정권은 통일지향정권으로서 역사에 빛나게 남을 것인가, 친미개량주의정권으로서 역사의 오물로 기록될 것인가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민중은 반드시 정보원해체·보안법철폐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 일어나 민중민주·자주통일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민주당정권은 반민주악폐기구 국가정보원 해체하라!
민주당정권은 반민주파쇼악법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2020년 7월16일 국가정보원앞
민중민주당(환수복지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