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일하는국회>안과 미통당의 발악적훼방
6.5 21대국회가 개원했지만 미통당(미래통합당)원내대표 주호영은 <여당이의석수가많다고해서일방적으로처리하면국회존재의이유없다>·<민주당이177석을내세워국회를열었지만국민들의42%는미래통합당을지지했다는점을잊지말라>·<합의되지않은본회의가열렸다>며 미통당의 원들과 함께 국회에서 퇴장했다. 결국 원구성합의실패로 6.29 민주당이 18개상임위원장을 모두 맡기로 확정했다. 미통당은 법사위원장을 주지않는다면 합의할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한 법안의 법률체계·자구심사권한을 갖고있다. 민주당은 <일하는국회법>으로 이런 폐단을 없애겠다는 계획이다.
7.2 추미애법무부장관이 <검언유착(채널A기자강요미수의혹사건)>수사의 적정성을 따지는 전문수사자문단소집을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수사팀의 독립성을 보장하라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자 7.3 미통당원내수석부대표 김성원과 국민의당원내대표 권은희는 국회의안과에 <윤석열 검찰총장탄압금지및추미애법무부장관의공정한직무를촉구하는결의안>을 제출했다. 윤석열총장은 7.3 오전10시부터 오후내내 추장관의 수사지휘수용여부를 가지고 릴레이회의를 벌였다. 미통당은 윤석열을 압박하면서 수사지휘권까지 행사한 추미애의 행보에 <거의깡패같은짓>이라고 비난했다. 주호영은 <임면권자가대통령이니필요하면해임하면되는데단체로압력을가하고모욕을주는일이일어나는자체가아연실색할따름>이라고 따졌다.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윤호중의원은 <장관의지휘는법적으로보장돼있는권한을행사하는것>·<검찰은중립성을지켜야지,독립성을지켜야할조직이아니다>·<검찰총장이조직에충성하는사람이라면측근지키기에매달리기보다는검찰에대한수사를할경우에특임검사를임명해서어떤지휘나간섭없이수사할수있도록보장해주는방법이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열린민주당 최강욱대표 역시 <만약에군대에서국방부장관이작전지휘를했는데육군참모총장이이런식의반응을보였다고하면이것이야말로항명이고쿠데타>라고 강조했다.
미통당은 추미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탄핵소추안의 <72시간내자동폐기>조항을 고려해 이번주중 추진할것이라고 밝히고있다. 미통당은 7.6 국회에 복귀해 통일부장관·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외에도 추미애장관의 탄핵소추안과 윤미향의원·한명숙전총리재수사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윤석열이 국회개원직후 제기된 <한명숙전총리사건강압수사의혹>을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한것을 두고도 추미애는 감찰사안이라며 감찰부로 배당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의 칼이 될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7월출범을 앞두고있지만 미통당은 <공수처법자체가위헌심판중>이라며 거부권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미통당의 국회복귀로 개혁진영과 극우진영간의 첨예한 대립이 국회로 옮겨가고있다. 압도적과반의석을 차지하고있는 문재인·민주당정권의 의지가 시험대에 올라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