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대위·국보법철폐긴급행동·평협 <미군철거! 보안법철폐! 민족반역무리청산! 대북적대정책철회!>기자회견집회

25일 민대위·국보법철폐긴급행동·평협은 미대사관앞에서 <미군철거! 보안법철폐! 민족반역무리청산! 대북적대정책철회!> 기자회견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 비전향장기수 안학섭선생이 참여했다.

사회자는 <미제와 추종세력들의 망언망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어떤 고난과 시련에도 굴하지않고 국가보안법철폐·민족반역무리청산·미군철거·대북적대정책즉각철회투쟁에 힘차게 나설 것이다.>고 힘주어 말했다.

송무호공안탄압대책위대표는 <국가보안법은 미국이 해방후 남북을 분단시키고 끊임없이 적대관계를 유지하기위해 만든 반민족악법이다. 미국의 세계패권을 유지하고 북을 끊임없이 악마화하는 법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다.>라고 지적했다.

송무호대표는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해놓고 어떻게 회담을 할 수 있겠는가>라며 <북과의 대화를 원한다는 문재인대통령·이인영통일부장관의 말이 진심이라면 국가보안법부터 철폐해야한다> 고 규탄했다.

지창영평화협정운동본부집행위원장은 <탈북자출신 태영호의원이 국회인사청문회에서 <사상전향>을 언급한 것은 아직도 이땅에 국가보안법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북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받을까 두려워 도망온 자를 국회의원으로 만들 수 있었던것도 국가보안법이다.>라며 <진정한 안보는 남북이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것인데 국가보안법은 엉뚱한 안보심리를 만들어내 분단을 고착화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세와 연관돼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을 우리 마음대로 철폐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보안법투쟁이 곧 자주투쟁임을 인식해야 한다.>라며 <국가보안법이라는 고리에 국가정보원·매국언론 그리고 미제가 있다. 우리는 자주권을 되찾는 투쟁, 주남미군철거를 실현하는 투쟁인 국가보안법철폐투쟁에 앞장서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김혁민우리말지키기대표의 발언이 이어졌다.

김혁민대표는 <국가보안법은 아무 기준없이 사람을 때리고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과 같다. 사람의 생각을 가두고 말을 못하도록 억압하는 것이 국가보안법의 실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야만적이고 미개한 국가보안법이 두눈 시퍼렇게 살아있는 것은 수구반동세력때문만이 아니라 개혁세력의 문제도 있다. 한세대전 투쟁했던 이들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지금의 정부에서도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하지않고있다.>라며 <국가보안법을 없애지않고 민주주의를 말할 수 없다. 촛불정부라고 자칭하는 집권정부가 의회다수를 장악하는 지금에도 국가보안법철폐는 회의적이다.>고 힐난했다.

더불어 <국가보안법에 대해 침묵한채로 집권기간을 유야무야 넘겨버린다면 우리는 반드시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마땅히 없어져야될 악습이고 야만적제도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말자.>고 당부했다.

재미교포 송학삼선생은 <김대중정권하에서 책을 발간했다는 이유로 2년6개월의 징역형과 5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미국시민권자로서는 최초>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송학삼선생은 <국가보안법은 이성과 양심을 동질시하는 야만적인 법이다. 민중의 정의로운 목소리를 차단하는 것은 국가보안이 아니라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라며 <유엔이 인정한 회원국인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것이 국가보안법이다. 문재인정부는 화해협력을 불법단체·반국가단체와 하겠다는건가.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지않은 상태에서 남북교류협력을 말하는 것은 사기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통일의 장애물은 주남미군과 국가보안법>이라며 <악질적인 반민족법 국가보안법을 당장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민대위가 대표로 성명 <국가보안법철폐하여 억압의 사슬 끊어내자>를 낭독했다.

참가자들은 구호 < 생각의 자유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철폐하라!>·<전쟁위험 부추기는 주한미군 철거하라!>·<과거 회귀 분열 정당 미래통합당 해체하라!>·<프락치공작 자행하는 국가정보원 해체하라!>·<외세추종 민족분열 조선일보 폐간하라!>를 외친후 <국가보안법철폐가>를 제창했다.

민대위·국보법철폐긴급행동·평협 기자회견집회

[성명서]
국가보안법 철폐하여 억압의 사슬 끊어내자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사상전향 여부를 묻는 질문이 튀어나왔다. 탈북자 출신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태영호는 이 후보자에 대해 “언제 어디서 사상전향을 했는지 못 찾았다. 후보자는 언제 어디서 주체사상을 버렸느냐, 주체사상 신봉자가 아니라는 공개선언을 했느냐”며 다그쳐 물었다.

이 장면을 지켜보면서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개인의 머리 속에 든 생각을 끄집어내어 단죄하겠다는 태도를 보면서 1980년대 이전의 독재 시절로 돌아간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잠시 일었다. 믿기지 않지만 이는 우리 앞에서 엄연히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남북 정상이 군사분계선을 넘나드는 시대에 해묵은 사상검증과 색깔론이 고개를 쳐들 수 있는 것은 국가보안법이 아직도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이라는 파쇼 악법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 명줄이 질기다. 우리 사회가 쉽게 합의하여 없앨 수 있는 법이 아니다. 이는 우리 사회 내부에서 탄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은 외부적 요인, 즉 외세의 필요에 따라 탄생하고 유지되는 악법이다. 일제 시대에는 치안유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민족의 자주권을 짓밟았고, 일제가 물러간 후에는 미제가 이 땅을 점령하면서 그 앞잡이들을 내세워 국가보안법이라는 칼을 휘두르며 이 땅의 자주를 유린하고 있다.

촛불항쟁으로 적폐정권을 무너뜨리고 세운 이른바 촛불정부 아래에서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는 일이 계속 이어지고 국회에서까지 사상검증의 잣대가 춤을 추는 것은 외세, 즉 미국의 힘이 여전히 건재하기 때문이다. 이를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주한미군이다. 주한미군 주둔과 국가보안법은 하나의 사슬로 연결되어 있다.

한반도를 강점하던 일제가 항복하던 그날까지 친일 부역 세력이 우리민족을 탄압했듯이 지금 또 다른 외세, 즉 미국을 등에 업은 반민족 반통일 세력이 한반도의 평화를 가로막고 있다. 미래통합당이 대표적인 사례다. 과거 독재 시절 이 땅의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데 사용됐던 색깔론과 국가보안법을 붙들고 나라를 갈라치기 하려는 미래통합당에는 미래도 없고 통합도 없다. 미래 대신 암울한 과거만 있을 뿐이요, 통합 대신 갈기갈기 찢기는 분열만 있을 뿐이다.

외세에 의존하여 프락치공작을 자행하는 국가정보원도 국가보안법과 하나의 사슬로 이어져 있다. 막대한 세금을 낭비하며 무고한 시민들을 간첩으로 조작하는 국가정보원은 해체해야 마땅하다. 외세와 민족반역 무리를 대변하는 적폐 언론도 국가보안법과 더불어 민족을 억압하는 사슬에 연결되어 있다. 평화를 말해도 통일을 말해도 모두 적으로 규정하고 호도하는 왜곡 언론의 앞장에 조선일보가 서 있다.

국가보안법은 미국과 주한미군, 민족분열정당 미래통합당, 프락치공작의 첨병 국가정보원, 왜곡과 분열을 일삼는 적폐언론 조선일보와 더불어 하나의 사슬을 이루어 우리민족을 옥죄고 있다.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은 이 억압의 사슬을 끊는 일로서 민족의 새로운 앞날을 열어 가는 중대한 과업으로 된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이 철폐될 때까지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전진할 것이다.

생각의 자유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전쟁위험 부추기는 주한미군 철거하라!
과거 회귀 분열 정당 미래통합당 해체하라!
프락치공작 자행하는 국가정보원 해체하라!
외세추종 민족분열 조선일보 폐간하라!

2020년 7월 25일 미국대사관 앞
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 위한 민중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