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가보안법 철폐하여 억압의 사슬 끊어내자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사상전향 여부를 묻는 질문이 튀어나왔다. 탈북자 출신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태영호는 이 후보자에 대해 “언제 어디서 사상전향을 했는지 못 찾았다. 후보자는 언제 어디서 주체사상을 버렸느냐, 주체사상 신봉자가 아니라는 공개선언을 했느냐”며 다그쳐 물었다.
이 장면을 지켜보면서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개인의 머리 속에 든 생각을 끄집어내어 단죄하겠다는 태도를 보면서 1980년대 이전의 독재 시절로 돌아간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잠시 일었다. 믿기지 않지만 이는 우리 앞에서 엄연히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남북 정상이 군사분계선을 넘나드는 시대에 해묵은 사상검증과 색깔론이 고개를 쳐들 수 있는 것은 국가보안법이 아직도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이라는 파쇼 악법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 명줄이 질기다. 우리 사회가 쉽게 합의하여 없앨 수 있는 법이 아니다. 이는 우리 사회 내부에서 탄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은 외부적 요인, 즉 외세의 필요에 따라 탄생하고 유지되는 악법이다. 일제 시대에는 치안유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민족의 자주권을 짓밟았고, 일제가 물러간 후에는 미제가 이 땅을 점령하면서 그 앞잡이들을 내세워 국가보안법이라는 칼을 휘두르며 이 땅의 자주를 유린하고 있다.
촛불항쟁으로 적폐정권을 무너뜨리고 세운 이른바 촛불정부 아래에서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는 일이 계속 이어지고 국회에서까지 사상검증의 잣대가 춤을 추는 것은 외세, 즉 미국의 힘이 여전히 건재하기 때문이다. 이를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주한미군이다. 주한미군 주둔과 국가보안법은 하나의 사슬로 연결되어 있다.
한반도를 강점하던 일제가 항복하던 그날까지 친일 부역 세력이 우리민족을 탄압했듯이 지금 또 다른 외세, 즉 미국을 등에 업은 반민족 반통일 세력이 한반도의 평화를 가로막고 있다. 미래통합당이 대표적인 사례다. 과거 독재 시절 이 땅의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데 사용됐던 색깔론과 국가보안법을 붙들고 나라를 갈라치기 하려는 미래통합당에는 미래도 없고 통합도 없다. 미래 대신 암울한 과거만 있을 뿐이요, 통합 대신 갈기갈기 찢기는 분열만 있을 뿐이다.
외세에 의존하여 프락치공작을 자행하는 국가정보원도 국가보안법과 하나의 사슬로 이어져 있다. 막대한 세금을 낭비하며 무고한 시민들을 간첩으로 조작하는 국가정보원은 해체해야 마땅하다. 외세와 민족반역 무리를 대변하는 적폐 언론도 국가보안법과 더불어 민족을 억압하는 사슬에 연결되어 있다. 평화를 말해도 통일을 말해도 모두 적으로 규정하고 호도하는 왜곡 언론의 앞장에 조선일보가 서 있다.
국가보안법은 미국과 주한미군, 민족분열정당 미래통합당, 프락치공작의 첨병 국가정보원, 왜곡과 분열을 일삼는 적폐언론 조선일보와 더불어 하나의 사슬을 이루어 우리민족을 옥죄고 있다.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은 이 억압의 사슬을 끊는 일로서 민족의 새로운 앞날을 열어 가는 중대한 과업으로 된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이 철폐될 때까지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전진할 것이다.
생각의 자유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전쟁위험 부추기는 주한미군 철거하라!
과거 회귀 분열 정당 미래통합당 해체하라!
프락치공작 자행하는 국가정보원 해체하라!
외세추종 민족분열 조선일보 폐간하라!
2020년 7월 25일 미국대사관 앞
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 위한 민중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