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9 항쟁의기관차〉 걸음마단계의 개혁, 보안법은 아직 저멀리

국회에서 이인영통일부장관과 박지원국가정보원장의 인준청문회가 진행되고 미통당(미래통합당)이 불참한 상태에서 인준청문경과보고서가 민주당의 단독결정으로 통과됐다. 문재인대통령의 임명안재가는 7.27 이뤄져 이인영장관의 임기는 이날부터 시작됐다. 통일부장관의 사임이후 새장관임명까지 40일이 걸렸다. 박지원국가정보원장은 7.29 임기를 시작했다. 미통당의원들은 이인영후보자아들의 병역면제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와 관계없이 보고서채택을 진행했고 미통당의원들은 퇴장했다. 박지원인준시에도 2000남북정상회담당시 대북송금관련 이면합의의혹등을 이유로 임명유보를 요구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이인영장관은 7.31 보건의료분야관련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임원들과 만나 <제일먼저할일은대화복원>·<인도적교류협력을즉각재개하고자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전날 한민간단체가 신청한 8억원규모의 코비드19방역물품대북반출을 승인했다. 이날 이인영은 강원도고성군 제진역을 방문해 <금강산관광이재개될수있는방법을적극적으로찾을것>이라고 말했다. 8.3 이인영은 국회외교통일위전체회의에서 대북삐라살포에 대해 <남북관계발전법을통해포괄적인제재가보완되고완성될필요가있다>고 설명했다. 같은날 이인영은 8·15민족자주대회추진위측과 만나 <한미연합군사훈련은전시작전통제권반환과연결돼있는문제>라며 <다만남북관계현상황을고려해지혜롭게추진해야된다>고 말하고 <한미워킹그룹>에 대해서는 <워킹그룹과협의가필요한부분과그렇지않은부분을구분해우리스스로할수있는일은적극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7.30 김태년민주당원내대표·박지원신임국가정보원장·추미애법무부장관등이 참석한 <국민을위한권력기관개혁>협의회를 열어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국내정보수집과 대공수사업무를 금지하는 권력기관개혁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조정식민주당정책위 의장은 회의직후 <국정원을대외안보정보원으로개칭해투명성을강화하고,정치관여는엄격히제한할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직무범위에서 국내정보수집및대공수사권삭제·국회정보위와 감사원의외부적통제강화·감찰실장직위외부개방·불법행위시형사처벌강화등의 내용을 담은 정보원개혁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또 검찰의 직접수사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 대형참사등 6대범죄로 한정하고 검찰과 경찰이 중요수사결과에 서로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광역단위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8.4 국회에서 공수처후속법안으로 인사청문회·국회법개정안과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운영등에관한규칙안이 통과됐다. 같은날 문재인대통령은 국가정보원인사를 진행했다. 민주당이 총선에서 국회의석의 다수를 차지한후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공수처법안의 후속법안들을 처리하며 권력기관개혁으로 나아가고있다. 오랜 세월 권력을 누려온 극우세력들의 반발을 잠재우고 그체제를 바꾼다는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지금과 같은 압도적인 의석의 차지와 북의 단호하고 강력한 <대남공세>가 없이는 쉽지않다. 물론 가장 중요한 개혁과제인 국가보안법철폐는 아직 저멀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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