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친극우경찰청장 김창룡 해임하고 진정한 경찰개혁 실현하라

친일친극우경찰청장 김창룡 해임하고 진정한 경찰개혁 실현하라
– 친일<견찰>백서 발간에 즈음해

진정한 개혁은 악폐청산에서부터 시작한다. <촛불정권>에 대한 민중의 기대는 <이명박근혜>시기 사회의 진보를 가로막았던 악폐의 청산에 있었다. 친민중정권인 냥 들어선 문재인정권의 반민중적 본색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관련법 개정안 조정논의를 명분으로 개혁은 이미 <후퇴>되는 조짐이 보인다. 시민사회가 줄곧 요구해온 경찰권력의 민주적 통제, 경찰권한의 분산과 축소, 정보경찰의 폐지는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 반면 여야는 10일 정보원(국가정보원)의 명칭을 바꾸지 않기로 합의하고 대공수사권은 폐지하되 조사권은 남겨두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보원이 정보수집권한과 수사권한을 악용해 <간첩>조작행위를 일삼아온 것을 계속 용인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개혁의 퇴보와 함께 극우무리도 악랄하게 준동하고 있다. 친일극우무리는 소녀상에 대한 정치테러를 끊임없이 시도하며 일본군성노예제문제를 왜곡하고 있다. 그럼에도 경찰은 소녀상앞 극우단체의 기자회견을 허용하고 그들의 신변을 보호하면서 소녀상지킴이들과의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는 등 반일운동탄압을 더욱 노골화했다. 경찰과 친일극우무리의 야합은 경찰의 뿌리가 친일경찰에 있다는 역사적 사실을 반증한다. 소녀상지킴이들의 합법활동에는 불법딱지를 붙여 소환장을 보내면서 극우무리의 반역행위는 묵인·방조하는 경찰이야말로 경찰개혁의 최대걸림돌이며 시급히 청산해야 할 경찰악폐다.

경찰의 친일친극우본성은 공권력의 만행으로 드러났다. 호환마마보다 무섭다던 일제순사는 해방후 미군정의 경찰로 재탄생했고 친일세력과 미군의 이익을 위해 철저히 복무했다. 친일경찰에 대한 분노가 친미경찰에 대한 분노로 이어져 1946.10 대구민중항쟁의 기폭제가 된 것은 당시 경찰의 반인륜적 폭압을 입증한다. 반민특위습격사건과 김창룡의 특무대 또한 마찬가지다. 분단과 전쟁은 친일경찰의 반공방첩활동을 강화시켰고 파쇼정권등을 거치며 경찰은 현대판 권력의 충실한 <개>로 더욱 거듭났다. 대표적인 친일파 백선엽이 7월 대전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아직도 친일친극우경찰이 친일친미파들의 부역자 노릇을 하고 있어서다.

경찰청장 김창룡은 개혁의 담당자가 아니라 청산의 대상이다. 친일친극우경찰의 지휘권한은 김창룡에게 있다. <새로운 시대 경찰은 문제해결자>여야 한다는 김창룡의 주장과 달리 현장의 경찰들은 시위자의 목을 조르는 살인적 폭압을 저지르고 시위자간 갈등을 전혀 중재하지 않고 있다. <친미>경찰, <정보>경찰출신으로서 <한국판 FBI>를 만드는데 김창룡의 역할이 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개혁의 의지가 없는 경찰청장의 해임이야말로 경찰악폐 청산의 시작이다. 문재인정권은 더이상 민중을 기만하지 않도록 책임있게 경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 물론 진정한 경찰개혁의 시작은 김창룡의 해임에 있다. 우리는 완강한 투쟁으로 경찰이 민중을 위해 복무하는 민중중심의 새사회를 건설할 것이다.

2020년 11월13일 경찰청앞
반아베반일청년학생공동행동 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 민중민주당(민중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