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논평 75] 헌재의 탄핵기각은 혁명을 부를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대통령>대리인이 신청한 증인 17명중 8명을 채택하면서 2월 탄핵선고가 어려워졌다.
1. 박근혜는 다양한 방법으로 노골적인 시간끌기를 하고있다. 준비기일에 신청하지 않았던 증인을 39명이나 무더기로 신청하더니 이젠 변호인단전원사퇴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관수를 최대한 줄여 탄핵기각을 이끌어내겠다는 얄팍한 꼼수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박한철전소장의 임기가 끝나 8명뿐이고 다음달 13일이 지나면 이정미재판관도 임기가 끝난다. 그렇게 되면 남은 7인중 2인의 반대표만으로도 탄핵은 기각된다. 언론에는 이정미재판관이 퇴임하면 탄핵찬성재판관이 5명이하가 돼 기각될 수밖에 없다는 기사까지 등장했다.
2. 2월말탄핵선고가 불가능해지자 항간에는 <탄핵선고연기설>·<탄핵기각설>까지 등장하며 당연시되던 탄핵인용전망이 불투명해졌다. 사실상 대선국면에 돌입한 정치권에서도 <대선보다 탄핵이 우선>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있다. 연인원 1000만을 넘긴 촛불의 성과로 정권교체를 꿈꾸며 정치권이 들었던 축배는 일렀다.
3. 헌법재판소의 탄핵기각은 문재인후보의 발언처럼 혁명을 부를 것이다. 법대로 할 수 없으면 힘으로만 남는다. 법이 더이상 정의의 편이 아니라는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날 때 전민의 저항권만 남는다. 민심의 촛불이 횃불로 들불로 되어 온갖 악폐를 불태우며 새정치·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이 모든 책임은 박근혜와 황교안을 비롯한 수구보수세력들이 지게 될 것이다.
헌재의 탄핵기각은 항쟁을 폭발시키는 뇌관이 될 것이다.
2017년 2월9일 서울 삼봉로
환수복지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