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 항쟁의기관차〉 〈제국주의론〉과

레닌은 <제국주의론(자본주의최고단계로서의제국주의)>에서 자본주의는 자유경쟁으로부터 독점이 형성되는 역사적과정을 필연적으로 밟게 된다는것을 밝혔다. 자본주의는 독점자본주의에 기초한 제국주의로 이행하게 되고 은행업에서 독점형성이 불가피하며 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의 유착에 의해 금융자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제국주의화된 자본주의국가의 정치는 금융과두정치로 된다는것을 논증했다. 레닌은 1910년대 제국주의국가들을 분석한데 기초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르면 제국주의국가의 정치체제는 금융자본집단의 과두정치다. 2020 미대선의 부정선거논란이 바이든의 취임식으로 일단락된 시점에 미국의 공화정치가 미국이라는 <기업>의 경영으로 비유됐다. 그에 의하면 미국정치는 금융자본 집단이 임명하는 CEO의 경영으로 금융자본집단의 과두정임을 의미한다. 사람의 인격적가치가 교환가치로 전환되고 그것이 돈과 재물에 의해 평가되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자본가들중에서도 가장 상위를 차지하는 금융자본집단에게는 <자유민주주의>야말로 자신을 가장 자유롭게 하는 체제다. 공화제가 군주제를 대체하며 등장했다면 민주주의는 <개인의자유실현이곧민주주의>라는 등식으로 공화주의의 <공공의선(public good)>을 대체하려한다. 그렇게 현대의 민주·공화양당체제가 만들어졌다. 미국독립전쟁시기의 건국정신은 민주주의가 곧 공화주의였다. 공화제는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한 정치체제이고 민주주의는 공화제가 수호해야할 이상이다. 이는 미국의 독립이라는 공동의 목적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일반적으로 미국은 독립선언문에서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것을 강조했다며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수호하는 자유주의가 미국건국의 가장 중요한 기본정신이었다고 해석돼왔다. 1960년대 하버드대교수 베일린에 의해 건국정신의 핵심이념은 공화주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의 제자 우드는 미국건국에서 개인이나 파벌의 이익이 아니라 공공선을 위한 정치를 염두에 두고있으며 13개주의 공화정치가 실현되기를 기대했다는점을 지적했다. 독립과정에서 이들은 같은 목적·이념을 가진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된만큼 왕정·귀족정에서 나타나는 부패가 사라지고 이상적인 정치가 실현되리라는 믿음을 가졌다는것이다. 현실적으로 미국의 연합형태정부는 파탄이 불가피했다. 그러면서 규모가 커질수록 공적이익이 보다 잘 실현될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국당시 미정계는 파벌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었으며 이것이 정당의 출현을 한박자 늦게 하는 요인이기도 했다. 현실에서는 이해관계의 충돌로 각주와 중앙정부의 권한관계규정이 간단치않았다. 연방정부와 연방헌법은 공동체내에 여러이익이 상충하는 조건에서 이를 통제하는 제도적장치였으며 그 모든 권위는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주장·해석됐다. 2020대선의 부정선거는 미국식공화주의에 대한 결정적부정이다. 자신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의 무결성이 보장되지않는한 공화제는 부정된다. 그렇게 되면 금융과두정치만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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