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위기>와 중미양극
미국외교협회(CFR)는 1월 발표한 2021예방우선순위조사에서 대만에서 미·중충돌가능성을 <2단계(Tier2)위험군>에서 <1단계(Tier1)위험군>으로 격상했다. 영리서치회사<에노도이코노믹스>의 초이레바수석이코노미스트는 한언론기고문에서 <시주석은대만을통일해야한다는사명감에찬인물>이라며 <루즈벨트항모를상대로한시뮬레이션공격을보면양국간오해가치명적결과로이어질수도있다>고 했다. 1.23 바이든<정부>가 들어선 직후 루즈벨트항모전단이 바시해협을 통해 남중국해에 들어섰다. 바이든<정부>는 사우디·UAE에 대한 무기수출중단조치를 내리면서도 대만에 대한 무기수출방침은 그대로 유지했다.
최근 언론에서는 중의 <회색지대전쟁>전략을 주목하고있다. 중해군은 홍콩안전법통과직후 2020.8부터 대만해협사방에서 대대적인 실탄사격훈련을 벌였고 이후 거의 매일 폭격기·전투기·대잠초계기·조기경보기등이 대만방공식별구역(ADIZ)출격을 반복하고있다. 대만국방부에 따르면 2020.9이후 연말까지 중군용기의 대만출격횟수는 100회를 넘는다. 이는 싸울 의지를 꺾어 <싸우지않고굴복시키는>전략으로 1949 내전당시 북경점령의 <베이핑평화해방>방식을 취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2019.6 미랜드연구소의 보고서에서 중이 남·동중국해에서 벌이는 다양한 <회색지대>전술에 대해 민병대·어부·해안경비대등을 앞세우는 전략이라고 언급한바 있다.
3.27 미국방부의 워게임을 지원하는 전직고위국방당국자출신의 랜드연구소 오크매넥선임연구원이 국방부의 워게임결과 중·미간에 전쟁이 일어나면 대만공군이 몇분만에 파괴되고 태평양지역 미공군기지들이 공격을 받으며 미전함·전투기들은 중의 미사일에 저지된다고 밝혔다. 이를 전한 NBC방송은 대만을 둘러싼 전쟁이 최악의 시나리오에 임박했다고 파악되지는 않는다고 전제하면서 중의 군사력증강이 공격적인 발언과 결합하면서 대만이 중·미간 잠재적화약고로 떠오르고있다고 지적했다. 미당국자들과 전문가들은 중이 대만에 대한 직접적군사행동을 삼간다고 해도 중이 <미는대만방어를보장할수없다>는 인식을 끌어내려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미측에서 이런 워게임결과를 들어 결과적으로 전쟁억제를 의도하는것일수 있다. 1990년대 클린턴정부도 당시 워게임결과를 들어 북과의 전쟁을 피하고 대화에 나선 경험이 있다. 한편, 3.1 웨이중국방부장은 성명에서 <중러의군사관계는두나라사이의전략적협력에있어서중요한지지력>·<양측은비동맹,비대결,제3국에대한비겨냥원칙을고수하고있다>며 <이는일부국가간의군사동맹과는전혀다르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푸틴러대통령이 중과의 군사동맹은 필요하지않다면서도 이론상가능성이 있다고 말한것과 관련된다.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방전문가들은 이성명이 미와의 <열전>으로 변질되는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분석했다. 중의 대만통일의지가 어느때보다 강하고 중의 군사력증강이 미를 위협하지만 이는 딥스의 중미양극체제에서 벗어나지않는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