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차별 부른 <평등법>
바이든<정부>는 출범 하루전날인 1.19 백악관젠더정책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발표하면서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이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을 보였다. 1.20 취임첫날에는 <학교내스포츠성차별금지>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리고 미국방부의 트랜스젠더군입대금지지침을 폐기했다. 이는 바이든<정부>의 전략중 하나로 볼수 있으며 1960년대 흑인등유색인종차별금지등의 민권법제정이래 민주당의 정책방향으로 포장됐다. 바이든<정부>는 이런 기조하에 오바마정부에서 시행됐다가 트럼프정부에 의해 중단됐던 많은 조치들을 회복하고 나아가 성소수자(LGBTQ)권리확대법안, 일명 <평등법>(Equality Act)을 재추진해 2.25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됐다.
법안은 성적지향 또는 성정체성에 근거한 고용·주거·공공시설접근과 기타서비스상의 차별을 금지하고 성소수자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법안은 2019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을 통과했으나 공화당다수인 상원에서는 부결된적이 있다. 현재 상원은 민주당50대 공화당50으로 부통령 해리스가 표결권을 행사하면 가결되므로 이를 저지하려는 공화당의원들은 <필리버스터>를 선택하지않을수 없다. 법안이 60표를 얻을 경우 필리버스터를 거부할수 있다.
공화당텍사스의원 로이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정부는권력을이용해우리가무엇을믿어야하는지마저결정하려한다.소수특권층의의지에굴복하기를원한다.>고 반발했다. 로이는 <<평등>이라는미명하에미국인들의권리를짓밟으려는것>이라며 <소송을통해서라도입법을막기위해싸우겠다>고 밝혔다. 버지니아대법학교수 레이콕은 2019 법안이 도입되자 평등법을 비판해오고있다. 그는 연방차별금지법이 <일방의권리를보호하지만다른당사자의권리를파괴하려고시도한다>며 <우리는각자의정체성과가치로자신의삶을살수있는양측의자유를보호해야한다>고 말했다. 차별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반대편을 차별하는 역차별논란이 일고있는것이다.
바이든<정부>의 이민법개정안도 무리수로 민주당내에서조차 반대의견이 나왔다. 이민법개정안에 미성년자의 영주권·시민권취득을 쉽게 하는 내용이 들어있어 미성년의 <나홀로이민>이 급증했다. 바이든<정부>의 온건한 이민정책에 대한 기대로 미국경의 중남미이민자수가 급격히 늘어 2월 불법이민자가 10만명에 이르렀다. 이는 트럼프정부당시 넉달동안 유입된 이민자수보다 많다. 트럼프는 멕시코장벽을 세우면서 이문제해결을 위해 애썼고 최근 바이든<정부>의 정책은 공화당뿐아니라 민주당에서도 반대여론이 일고있다. 이민자의 폭증으로 수용공간이 매우 열악해졌기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