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과 경기부양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암호화폐시장은 등락을 거듭하면서도 지속적인 팽창세를 보이고있다. 갤럭시디지털CEO 노보크라츠는 <리테일과기관에서디지털자산도입에속도를내기시작하면서비트코인이금시가총액을넘어서게될것>이라고 4.1 전망했다. 그는 <지금비트코인시스템은매우성숙하다.BTC는화폐가아닌자산,즉금이다.>·<앞으로4개월안에전세계자산에서BTC가차지하는비중이지금의0.3%에서1%로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고 주장했다. 소로스펀드매니지먼트의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 피츠페트릭은 <최근금의가격변동을볼때금이견인력을잃고있는것으로보인다.이러한저조한성과는비트코인과관련이있을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코비드19위기에 온스당2000달러대까지 치솟았던 국제금가격은 올해1분기 9.5%하락해 2016이후 분기기준 최대하락폭을 기록했다. 경기회복기대감의 반영인것으로 보인다. 금값은 지난해 7~8월경 시카고거래소의 거래증거금등 전통적인 규제방법들이 시행되면서 억제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최근 금값에 영향을 주는 기본요인인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금가격이 하락하고있다. 반면 비트코인등 암호화폐시장은 계속 확장되고있다. 미국등 아직 세계각국정부는 경기위축에 대한 우려로 통화팽창정책을 거둬들이지않고있다.
파월미연준의장은 고용·물가에서 아직 목표에 이르지못했다며 100만 가까운 고용증가를 보인 3월미고용통계에 대해 <이런상황이수개월동안계속되면우린목표로향해가고있다고말할수있다>고 밝혔다. 물가상승은 지속적이지않을것이라면서도 인플레기대가 우리예상이상으로 대폭상승할경우 연준이 대응할것이라고 해 시장의 불안을 불식시키려했다. 파월은 미국은 지난25년간 저인플레에 있었으며 이는 지배적인 추세라고 주장했다. 한편, 바이든<정부>의 확장적인 재정정책은 계속된다. 1조9000억달러의 경기부양책에 이어 바이든은 3.31 피츠버그연설에서 2조2500억달러규모의 <미국일자리계획>을 발표, 미국내 수백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미국의 경제성장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자금은 도로·다리재건, 철도·버스교체등교통분야투자, 깨끗한물공급을위한식수인프라구축, 5세대이동통신(5G)등고속데이터통신망구축, 기후변화극복위한청정에너지등에 8년에 걸쳐 투입될 계획이다.
바이든<정부>는 대규모 부양책재원확보를 위해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재계와 공화당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옐런미재무장관은 미법인세율인상은 물론 세계각국의 최저법인세율도입을 주장했다. 미국만 법인세를 인상할경우 조세회피를 위한 자금유출이 야기되기때문이다. IMF(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 봄총회기간인 4.7 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들은 화상회의에서 조세의제와 관련해 공정하고 지속가능하며 현대적인 국제조세시스템을 위해 계속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가 희망하는 세계법인세최저세율은 21%다. 미는 패권적금융질서를 계속 유지하려하지만 비트코인으로 쏠리는 탈중앙화암호화폐바람을 막는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