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위험이 높아진 코리아의 봄
3.21 북은 서해상으로 단거리순항미사일2발을 발사하고 3.25 동해상으로 신형탄도미사일2발을 발사했다. 북은 이번 시험발사후 이례적으로 이병철당중앙위비서의 담화를 발표해 바이든<정부>의 대북적대시발언에 대해 비난했다. 이병철은 담화에서 <미국이대양건너교전일방의앞마당에서벌려놓는전쟁연습이<방어적>인것이라면우리도미국의군사적위협을미국본토에서제압할수있는당당한자위적권리를가져야한다>·<우리는계속하여가장철저하고압도적인군사력을키워나갈것>이라고 밝혔다.
북은 앞서 3.15 김여정부부장의 대남담화로 미남합동군사연습을 <3년전의봄날은다시돌아오기어려울것>이라고 비난했다. 3.17 최선희외무성1부상의 담화로 미가 북에 대화제의를 해온 사실과 이에 대해 응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블링컨미국무장관의 방남과 미남외교안보회담2+2회의를 앞두고있던 시점이었다. 미는 북에 대화제의를 해온 사실에 대해 이미 밝혀왔으며 최선희는 <미국은최근에여러경로를통해전자우편과전화통보문을보내오면서우리와의접촉을요청하였으며합동군사연습을벌려놓기전날밤에도제3국을통해우리가접촉에응해줄것을다시금간청하는메시지를보내왔다>·<하지만우리는또다시미국의시간벌이놀음에응부해줄필요가없다고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조선적대시정책>이 철회되지않는한 <그어떤조미접촉이나대화>도 이뤄질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런 조건에서 3.21 북의 순항미사일시험발사가 있었다. 이사실은 미언론의 보도로 3.24 공개됐다. 이어 미·남정부는 순항미사일발사는 제재대상이 아니며 북의 미사일발사를 모두 공개하는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3.25 신형탄도미사일발사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을 보였고 이는 북에서도 다음날 노동신문을 통해 바로 공개하고 이병철의 담화를 통해 유엔결의위반을 걸고든다며 <미국은핵전략자산들을때없이조선반도에들이밀고대륙간탄도미사일을쏘아올려도되지만교전상대인우리는전술무기시험도하지말아야한다는것은강도적논리>라고 맹비난했다. 직후 미의 요청으로 유엔대북제재위원회가 소집됐다.
북의 신형탄도미사일은 전술핵탄이나 그에 버금가는 고성능폭탄을 탑재할수 있으며 지하벙커를 관통할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있다. 한마디로 남의 지하벙커에 있는 군지휘부를 집중·연속·명중타격하며 통일전쟁을 벼락처럼 결속하자는데 북의 전략전술적노림수가 있다고 봐야한다. 여기에 과연 유사시 미와 남의 군사동맹이 그대로 유지될지 의문이 드는 상황이 됐다는 점도 충분히 감안돼야한다. 북이 트럼프정부와 달리 바이든<정부>때 보다 자유로운 전략전술적판단을 내릴수 있게 됐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그어느때보다도 전쟁위험이 높아진 코리아의 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