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빨리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대변인실논평 130] 하루빨리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오늘로 정전협정을 체결한지 64년이 흘렀으나 이땅에 평화는 여전히 요원하다.

1. 또다시 정전협정일이다. 정전이란 말 그대로 전쟁이 정지된 상태이지 전쟁이 끝난 상태는 아니다. 휴전도 마찬가지다. 전쟁이 잠시 정지되든 쉬는 상태든 매우 위험한 상태에는 차이가 없다. 이 불안정한 정전상태를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가 평화협정체결이다. 오늘 우리는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이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위해 필수적 과정임을 다시한번 확인한다.

2. 한반도에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매년 북침전쟁연습, 그것도 핵전쟁연습이 반복되고 있다. 미국과 한국의 합동군사연습에 대응하여 북도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하고있다. 이렇게 강 대 강으로 대치되며 늘 전쟁위험속에 사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민중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겠는가. 천문학적인 예산이 미군기지의 용산에서 평택으로의 이전이나 사드배치와 같이 전쟁관련해서 탕진되고있다. 두여중생압사살인사건과 같은 외국군주둔으로 인한 온갖 사회악이 판을 친다. 이땅에서 전쟁문제, 미군문제의 해결 없이 민중의 삶의 질, 복지의 근본적 개선은 불가능하다.

3. 노무현대통령의 방북성과로 10.4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지 어느덧 10돌이 다가온다. 그 선언에는 3개국 내지 4개국의 종전선언조항이 담겨있다. 노무현정권을 계승한 문재인정권이 출범하면서 안팎으로 남북관계개선과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보장과 관련한 기대가 커지고있다. 그러나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북을 주적으로 삼는 노선에 대해 북의 반응이 좋을 리 없다. 문재인정부는 베를린선언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을지프리덤가디언연습과 같은 북침전쟁연습부터 과감히 중단하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 그렇지않고서는 허울뿐인 대북대화제의에 불과하고 남북관계든 한반도평화든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더불어 문재인정권은 군사주권의 기본인 작전권을 환수하고 예산탕진과 만악의 근원인 미군기지를 환수하는 자주노선을 천명해야 한다. 이것이 촛불을 들고 친미독재정권을 퇴진시킨 오늘의 민심이다.

2017년 7월27일 서울 삼봉로
환수복지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