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DC탐사보도]003.〈FRB연방준비제도의진실〉 2021.3.10
흥미로운 사실 한가지는 미국금융시스템을 통제하는 FRB의 존재는 미국민중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것입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달러를 발행하고 연방준비은행이 국영은행이 아니라고 했을때 미국민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몰랐다>입니다. 이와 함께 <화난다>는 공통된 반응도 보입니다. 이는 국가의 통화발행권, 통화주도권이 정부에 있는것이 아니라 공개되지않는 자본집단에 귀속돼있다는 진실에 대한 반발입니다. 물가와 고용에서 결정적인 중앙은행의 역할은 마땅히 국가가 수행해야한다는 명제에 대한 상식적인 동의인것이죠. 현실은 민주주의의 요람이라는 미국의 중앙은행은 존재하지않고 1913 설립된 연방준비제도가 그역할을 하고있습니다 … 민중의 민주적인 참여와 결정 없이 화폐독점권을 차지하기 위한 금융자본집단의 책략아래 연준이 설립 … 초국적자본 금융자본집단이 어떻게 수세기가 넘도록 세계경제를 좌지우지할수 있었는가. 국가권력과 결탁하거나 직접 권력을 장악해 특권을 유지할수 있는 국가적시스템을 갖췄기때문입니다. 금권·관권·언권을 장악한 그들은 경제명맥을 통째로 틀어쥐고있습니다. 특히 화폐의 발행과 유통, 통화정책, 경제발전정책 그리고 국가예산집행은 민중생활과 직결돼있는데요, 미연준체계에서 이런 중요한 정책의 결정권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12석중 7석을 차지하고있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 FRB는 독자성을 가지고있다고 하지만 결코 정부와 독립돼있지않죠. 즉 미국경제의 주인은 미국민중이 아닌겁니다 … 미국정부는 국채, 즉 세금을 담보로 연방준비은행에서 달러를 매입하고 그이자를 세금으로 납부하고있습니다. 달러가 세계에 풀리면 풀릴수록 그이익은 연방준비은행을 소유한 금융자본에게 돌아간다는것이죠 … FRB와 IMF, 미국무부가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것 또한 흥미롭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