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5 항쟁의기관차〉 윤석열의 〈인사참사〉와 바이든의 전쟁행각

윤석열정부의 첫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5.2부터 시작됐다. 국무총리와 18개부처 장관후보자까지 총19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어졌다.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는 김앤장등에서 고액연봉을 받아와 사실상 일종의 <로비스트>역할을 한것이 아니냐는등의 의혹을 받았다. 김인철교육부장관후보자는 <방석집>일화가 나오자 자진사퇴했고 정호영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는 불법은 없었다며 자진사퇴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결국 후보직을 사퇴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의 제주지사당시 부동산민간사업자특혜의혹이나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의 친일발언논란등 내각후보자들의 의혹에 대해 박홍근민주당(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는 <자고나면터져나오는윤석열내각후보자의혹이야말로당선인이말했던<부패완판>>이라며 <인사를어떤기준으로하는지도밝히지못하고,밀실인사로일관해왔다.그결과온갖특혜로점철된찬스인사,비전이라고는찾아볼수없는무지성인사>라고 비판하고 <인사대참사>라며 <국정운영이아닌부패완판,친목집단>이라고 지적했다.

핵심인물로 관심을 모은 한동훈법무장관후보자는 부동산증여·투기의혹과 자녀유학스펙조작의혹등에 추궁을 받았고 청문보고서는 통과되지못했다. 한동훈에 대한 <검언유착>논란도 계속 제기되고있지만 한동훈은 피의자의 권리라며 증거제출을 거부하고있다. 한동훈은 5.15 검사사직서를 냈고 윤석열은 5.17 법무장관임명을 강행했다. 다음날 있었던 광주5.18민주화운동42주년기념식에 윤석열과 함께 참석했다. 윤석열대통령실비서관은 검찰출신인사들로 채워졌는데 공직기강비서관에 이시원은 간첩조작사건의 담당검사로 징계를 받은적이 있고 김성회종교다문화비서관은 일본<위안부><화대>발언과 혐오발언에 다문화어린이합창단기부금사용처논란에 휩싸이며 논란속에 결국 자진사퇴했다. 한동훈법무장관임명이후 이뤄진 검찰인사도 <친위부대>로 포진돼 논란이 되고있다. 

윤석열은 5.10 0시에 용산대통령실의 <국가위기관리센터상황실<벙커>>에서 합동참모본부의 첫업무보고를 받았다. 청와대이전에 따른 <안보불안>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읽혔다. 그러나 5.7 SLBM시험발사후 5일만인 5.12 북이 18시29분경 동해상으로 3발의 미사일을 시험발사한것과 관련해 <국가안보실장>주재 점검회의정도로 진행하면서 윤석열이 참석하지않은것에 대해 논란이 되자 대통령실은 사안의 경중에 따른 조치이며 회의는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 진행됐다고 밝혔다. 북은 4.22 문재인대통령과의 친서교환사실을 보도하면서 <북남수뇌분들의친서교환은깊은신뢰심의표시로된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4.20 문재인대통령이 보내온 친서에 4.21 김정은위원장이 회답친서를 보냈다. 4.25 북의 조선인민혁명군 창건90돌경축열병식이 진행됐고 북의 보도는 없었지만 5.4 평양순안구역에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상발사체가 발사됐고 5.7 SLBM으로 추정되는 단거리탄도미사일이 발사됐다는 남합참의 발표가 있었다. 반면 북은 5.4 북매체를 통해 화보집<북남관계의대전환2018>발간을 공개했다.

5.20 바이든미<대통령>이 오산미군공군기지를 통해 남코리아에 들어왔다. 바이든은 5.21 미남정상회담을 갖고 5.22~24 일정으로 방일했다. 일방문은 중에 대한 견제를 핵심의제로,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출범을 공식선언했다. 바이든은 5.24 미·일·호주·인도4개국안보협의체 쿼드(Quad)정상회의에도 참석했다. 미대통령의 동북아순방에 중을 방문하지않은것은 2000년대 들어 처음이라는 지적이다. 한통신사는 바이든의 첫아시아순방은 중에 <러가우크라이나에서한일을아시아에서시도하지마라.특히대만에서>라는 메시지를 보내는것이라고 보도했다. 오바마행정부출신 아시아전문가 메데이로스는 <이번순방의핵심은동아시아에서동맹네트워크를구축하는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사는 중에 대한 경제제재는 러만큼 쉽지않다며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남과일정부의워싱턴을향한지지는최근어느때보다가장강력>하다는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블룸버그는 <김정은위원장이협상테이블로복귀하도록설득하기위해바이든이할수있는일은거의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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