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코리아에서의 전쟁의 성격과 가능성, 전도
조덕원 / 코리아국제포럼코오디네이터
남코리아와 전쟁의 관계를 분석하고 남코리아에서 <전쟁을넘어> 나아가기 위해서는 3가지측면이 중요하다. 첫째, 전쟁의 성격이고 둘째, 전쟁의 가능성이고 셋째, 전쟁이후의 전도다. 이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이전쟁에 대한 역사적이고 구조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다른 많은 나라처럼 남코리아를 비롯한 코리아의 혁명역사가 장기적이고 복잡하기때문이다.
1. 5000년이상 단일민족국가로 살아온 코리아는 1945 일제로부터 해방될때 남에 미군이 점령군으로 들어와 민중권력을 해체하고 미군정을 실시하면서 분단됐다. 독일과 같은 전범국이자 패전국인 일본이 아니라 일제의 식민지였고 일제와 무장투쟁을 전개한 승전국인 코리아가 분단됐다는것은 인류역사적으로 부당한 일이다. 이는 전적으로 미제국주의가 남을 식민지로 만들어 대륙침략의 교두보로 이용하려고 했기때문이다. 반면 소련군이 해방군으로 들어온 북에서는 인민민주주의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사회주의혁명으로 나아갈 준비를 순조롭게 진행시켰다.
당시 중국에서는 제2차국내전쟁(1945~49)이 벌어지고있는 중이었다. 이때 북코리아는 동북해방전쟁등에 전면적으로 참전해 장개석군과 그배후조종세력인 미제국주의의 패배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 1948 북과 남에 2개의 정부가 들어서고 1950 코리아전쟁이 터졌다. 이 3년간의 전쟁으로 북과 남은 각각 약250만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며 전국이 잿더미로 화했다. 북측에서는 중국인민지원군이 참전했고 남측에서는 미군이 16개연합군을 이끌며 참전했다. 여기에 남코리아와 일본, 대만을 포함하면 역량대비조차 안되는 전쟁이었다. 그러나 결국 미국은 정전에 합의해야했고 북은 이정전일을 전승절이라고 부른다.
이코리아전은 북의 입장에서 보면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실현하려는 민족해방전쟁이다. 반면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군사적점령지, 대륙침략의 교두보를 남에서 북까지 확대하려는 제국주의침략전쟁이다. 모든 민족해방전쟁은 정의의 전쟁이고 모든 제국주의침략전쟁은 부정의의 전쟁이다. 코리아전쟁의 발발원인에는 이견이 있어도 각나라입장에서의 전쟁성격규정에는 이견이 없다.
이후 북코리아와 중국은 서로 제국주의외세와 전쟁을 벌이게 될때에는 조건없이 자동으로 참전하는 합의를 했다. 1961 북의 김일성주석과 중국의 주은래총리가 맺은 조약은 2019 방북한 중국의 시진핑주석과 북의 김정은위원장에 의해 재확인됐다. 다시말해 북과 중국사이에는 북이 미제국주의와 전쟁을 하면 중국이, 중국이 미제국주의와 전쟁을 하면 북이 지체없이 바로 참전하는 맹약이 맺어져있다. 2020 중국정부가 홍콩문제를 이전과 달리 경찰력을 동원해 결정적으로 해결하며 대만전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게 된 중요한 배경중 하나가 여기에 있다. 마치 러시아주변에서의 연쇄적<색깔혁명>처럼, 대만의 분리독립은 홍콩, 티벳, 신장, 내몽고등의 연쇄적분리독립운동을 야기해 중국을 사상최악의 정치위기로 몰아넣게 한다.
중국은 2021 공산당창당100주년까지 2개의 전략적목표를 설정했는데 하나는 소강사회, 즉 1인당GDP1만달러고 다른 하나는 제1도련선의 확보다. 제1도련선은 일본에서 대만을 거쳐 필리핀과 남중국해를 지나 말레이시아로 연결되는 해양선으로서, 이를 확보하면 중국은 안보를 강화하고 대만과의 통일을 이룩하며 태평양으로의 진출을 이뤄내게 된다. 반면 미국은 그만큼 서태평양에서 후퇴하며 대만과 지역패권을 잃는다는것을 의미한다. 대만에는 중국과 미국에게 모두 절실히 필요한 TSMC등 세계최고의 반도체회사가 있다. 전자, 소강사회는 2019까지 초과달성했고 후자, 제1도련선은 아직 실현하지못했다. 그리고 올해말 20차공산당대회가 열리는데 이때 시진핑총서기의 3연임여부가 결정된다. 지금은 시진핑총서기와 중국공산당에게는 경제문제와 함께 대만문제의 해결이 그어느때보다도 사활적으로 중요한 시기다.
2. 이런 역사적배경속에 코리아반도를 둘러싸고 북방에는 북코리아·중국·러시아와 남방에는 미국·일본·남코리아의 3각체제가 대립해있다. 동아시아로 확대하면 남쪽에 대만이 추가된다. 2017 남에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문재인개혁정권이 들어섰고, 북의 민족통일전선전략과 중국과 남의 무역관계발전으로 남이 북방3각체제쪽으로 많이 견인돼 남방3각체제에 심각한 균열이 생겼다. 2018 4.27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은 북의 민족통일전선전략의 구현이다. 남중무역비중이 남미무역비중의 2배이상이 되면서 남의 자본은 친미적성향에서 친중적성향으로의 전환이 강화됐다.
남코리아경제는 재생산과정에서 자본, 기계, 원료, 판로가 제국주의체제에 수직적으로 종속된 예속경제, 산업분야에서 중공업, 경공업, 농업이 파편화되고 일면적으로 비대해진 기형경제라서 외부의 충격에 매우 취약하다. 자본주의의 전반적위기속에 코비드19팬데믹과 우크라이나하이브리드전은 미국과 전세계에 2008금융위기를 능가하는 경제위기를 심화시키고있다. 이미 상당한 타격을 입은 남경제는 남코리아전은 물론이고 대만전만 터져도 치명상을 입게 돼있다. 남에서 유행하는 <안미경중(安美經中)>이라는 말은 미군이 장악한 남의 군사작전권과 중국과 매우 밀접한 남의 경제무역간의 불상용적모순을 지적한다.
2022.3 남코리아대선에서 파쇼세력이 승리하자 정부정책이 미국과 일본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며 또다시 코리아반도에 북방3각체제와 남방3각체제간의 대립구도가 심화되고있다. 대선기간 북을 <주적>이라고 규정하고 <대북선제타격>과 <북침핵전쟁연습재개>를 주장한 윤석열은 친미적이고 호전적이며 파쇼적인 인물이다.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정부는 우크라이나에 2014 등장한 포로셴코정부와 본질상 차이가 없다. 포로셴코정부가 나토의 대리정부고 반러시아파쇼정부라면 윤석열정부는 미제의 대리정부고 반북파쇼정부다. 남에는 2차대전당시 일제에 복무한 친일파가 단1명도 청산되지않고 그대로 남아 미제의 주구가 돼 군대와 경찰을 조직했다. 심지어 1961 군사쿠데타를 벌여 30년간 친미군사파쇼정권을 세워 남을 창살 없는 감옥, 민주주의와 인권이 유린된 생지옥으로 만들었다. 1980 광주에서 군사파쇼정권에 무장을 들고 항쟁에 나선 민중들을 친미군사파쇼광들은 미제국주의의 조종아래 무참히 학살했다. 2014 우크라이나 오데사에서의 학살과 이후 8년간의 돈바스에서의 학살이 남코리아인에게는 결코 낯선 장면이 아니다.
남코리아에 주둔하고있는 약3만명의 미군은 남코리아군의 작전권을 완전히 장악하고있다. 주남미군은 인체에 치명적인 탄저균과 보툴리눔을 비롯한 생물무기시험을 여러곳에서 지속적으로 벌이고있다. 주남미군은 다양한 전술·전략핵무기로 무장하고있으며 매년 연례적으로 또 수시로 북침핵전쟁연습을 진행중이다. 남코리아군의 <2020국방백서>에 따르면 이해에 172회의 미남합동군사연습이 전개됐다. 북침핵전쟁연습은 금년 4월에도 대규모로 벌어졌으며 규모만 축소됐을뿐 지금도 끊임없이 벌어지고있다. 최근 5.20~22 바이든의 방남때에는 <둠스데이>핵전쟁지휘기와 핵항모3척, 핵잠이 동원됐고 전쟁전야에만 등장한다는 병원선과 수송선이 등장했다.
이에 북도 그간 개발해온 신형전술·전략무기를 시험하고 열병식등을 통해 전면적으로 공개하며 강력히 맞대응하고있다. 현재 코리아반도는 당장 전쟁이 터져도 하등 이상할것이 없는 위험천만한 상황에 있다.
3. 전쟁의 성격은 북의 입장에서 민족해방전쟁, 정의의 전쟁이고 미국의 입장에서 제국주의전쟁, 부정의의 전쟁이다. 남과 해외에 있는 공동주의세력과 민족주의세력은 북의 입장과 같을수밖에 없고, 반대로 남과 해외에 있는 파쇼세력은 미국의 입장과 같을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반만년 단일민족국가로서 지난 코리아전이든 이후 벌어질 <제2의코리아전>이든 100% 민족내부문제인만큼, 이에 개입하는 제국주의외세와의 전쟁은 민족해방전쟁의 성격을 띠게 된다. 그리고 남과 해외에 있는 중간세력, 개혁세력은 대체로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세력으로서 역사적경험으로 볼때 전쟁국면에서는 외세에 반대하는 민족의 편에 서게 될수밖에 없다. 코리아는 항일시기부터 2차대전을 거쳐 지금까지 일관되게 공동주의세력과 민족주의세력이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해 민족해방혁명에 함께 해왔다. 남코리아를 비롯한 전체코리아역사에서 민족주의세력은 언제나 민족자주세력으로서 반외세의 입장, 민족해방의 입장에 서왔다.
코리아는 역사적으로 이미 전쟁을 치른 나라고 구조적으로 전쟁이 벌어질수 있는 조건이다. 그리고 최근 그가능성이 전례없이 높아져있는 상황이다. 코리아반도를 둘러싼 북방3각체제와 남방3각체제의 대결전은 남에서 친미파쇼세력이 집권하게 되면서 급속히 군사적대결국면으로 치닫고있다. 동아시아에서 중국이 대만문제해결을 결정적으로 추진하는 국면과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를 한편으로 하고 나토와 신나치세력을 다른편으로 하는 전쟁이 벌어지고있는 국면이 코리아반도에서의 전쟁을 촉진시키는 국제적환경으로 작용하고있다.
전쟁이후의 전도는 당연히 전쟁승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민족해방세력이 승리한다면 남코리아에서는 미군과 파쇼세력이 제거된 상태인만큼 철저한 민중민주혁명이 전개될것이고 자연히 사회혁명에서 계급적차별을 해소하는 그다음의 전략적단계로 이행하게 될것이다. 코리아의 통일은 북과 남의 사회체제가 다른 조건에서 1민족국가2체제2정부의 연방제가 유일한 방식이다. 물론 남에서 계급해방까지 이뤄지게 되면 1민족국가1체제1정부의 체제통일로 나아간다는데에 이견이 없다.
현재 남코리아의 정세는 2차세계대전시기를 방불케하는 대격변기를 통과하고있다. 이대격변기에 코리아에서 민족해방혁명이 승리하고 이어 남코리아에서 민중민주혁명이 승리한다면 2차세계대전직후처럼 대전환기를 거쳐 대고조기로 전진할수 있을것이다. 우리는 노동계급의 혁명사상과 노동계급의 혁명적정당만이 노동계급을 비롯한 근로민중의 일심단결을 이룩할수 있으며 단결한 민중은 혁명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역사의 진리, 혁명의 진리를 확신하고 노동계급을 비롯한 근로민중의 국제주의적단결의 전략적의의를 확인한다. 남코리아혁명이, 코리아인이 실천으로 다시금 이진리를 입증할것이다.
“Beyond War” in South Corea
– The characteristic, possibility and prospect of war in South Corea
Stephen Cho | Coordinator of the Corean International Forum
In order to analyze the relation between South Corea and the war and to go forward beyond the war in South Corea, three important aspects need to be considered: First, the character of the war, second, the possibility of the war and third, the prospects after the war. To answer these questions,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war at the historical and structural levels. This is because, like other countries, a history of Corean revolution, including South Corea, is prolonged and complicated.
1. Having been a single nation-state for more than 5000 years, Corea has been divided since the U.S. army was stationed in South Corea as the occupying forces in 1945, shortly after Corea was liberated from Japanese imperialism. They established the U.S. military government, thereby dissolving Corean people’s power. In the historical perspective of mankind, it is unfair that it was not Japan, a country of war criminals and defeated like Germany, but Corea that was divided, even though Corea is a victorious country which was colonized by Japan and fought against it through armed struggles. This injustice is totally because the U.S. imperialism tried to make South Corea a colony to use it as a bridgehead for an invasion of the continent. On the other hand, North Corea, where the Soviet army entered as a liberation army, successfully carried out people’s democratic revolution and made satisfactory preparations for the socialist revolution.
At that time. the Second Civil War in 1945-1949 was underway in China. North Corea fully participated in the war, including the Northeast Liberation War, making an important contribution to the defeat of Chiang Kai Shek’s army and its string-puller, U.S. imperialism. In 1948, two separate governments were established in the North and South. In 1950, the Corean War began. During these three years of war, the death toll of the North and South each reached 2.5 millions and the entire Corean territory was burnt to ashes.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 Army participated in the Corean War to support North Corea and the U.S. army, leading the allied forces of 16 countries, entered the war on the side of South Corea. In addition to the allied forces, in consideration of South Corea, Japan and Taiwan, there was an incomparably vast imbalance of military forces between two sides. However, the U.S. eventually could not help signing a cease-fire. North Corea celebrates this armistice day as Victory Day.
From the point of view of North Corea, the Corean War was a National Liberation War aimed at achieving national independence for the whole of Corea. Meanwhile,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U.S., it was a war of imperialist invasion to expand its occupied territory and its bridgehead for a continental invasion from the South to the North. Every National Liberation War is a Just War and every imperialist war of aggression is an Unjust War. There are different opinions on the reason for the outbreak of Corean war, but there is no disagreement on the definition of the character of this war according to the positions of each state.
Afterward, North Corea and China agreed to automatically assist each other, without any condition, whenever either of them went to the war against foreign imperialist forces. The agreement in 1961 between North Corean leader Kim Il Sung and a former Chinese premier Zhou En Lai was reaffirmed by the meeting between Chinese president Xi Jin Ping and North Corean president Kim Jong Un during Xi’s visit to North Corea in 2019. This means a solid pact has been made between North Corea and China that China will promptly participate in the war if the North enters the war against U.S. imperialism and vice versa. This is one of the important reasons why China, like never before, solved the Hong Kong issue decisively with mobilizing the police force in 2020 and has actively prepared for the Taiwan war. Like the successive “Color Revolutions” around Russia, Taiwan’s secession from China would lead to a series of secessionist movements in Hongkong, Tibet, Xinjiang and Inner Mongolia, driving China into an unprecedented worst political crisis.
China has set up two strategic goals before 2021, the 100th anniversary of Chinese Communist Party. The first is to reach the State of Xiaokang (state of relative comfort), corresponding to a GDP of ten thousand dollars per capita. The other goal is to obtain the First island chain, the line of islands connecting Japan, Taiwan, the Philippines and Indonesia through the South China Sea. Once China retains this island chain, it will be able to strengthen its security, reunify Taiwan and advance in the Pacific. On the other hand, the U.S. would retreat from the Western Pacific and lose Taiwan and its hegemonic supremacy in that region. Taiwan has the world’s largest semiconductor companies, such as TSMC, which are sorely needed by both China and the U.S.. China has already achieved the first goal (State of Xiaokang) in 2019, earlier than expected but has not yet achieved the second goal (the First island chain). It will hold the 20th congress of Chinese Communist Party in the end of this year, where the question of the third term for Xi Jinping will be decided. It’s more essential than ever for General Secretary Xi Jinping and the Chinese Communist Party to solve the Taiwan problem as well as the economic problem.
2. With this historical background around the Corean peninsula, there is a confrontation between the triangular system of North Corea, China and Russia in the northern part and the triangular system of the U.S., Japan and South Corea in the southern part. If the scope is expanded, Taiwan would be included in the southern triangular system. In South Corea the Moon Jae In reformist government was established in 2017, which supports peace and reunification, so that South Corea significantly drifted into the northern triangular system through North Corea’s national united front strategy and the development of China-South Corea trade relation, resulting in a serious crack in the southern triangular system. The Panmunjom Declaration on April 28th 2018 and the Pyongyang Joint Declaration of September 2018 were the works of North Corea’s national united front strategy. In South Corea, the share of foreign trade with China became twice larger than that with the U.S.. It intensified the South Corean capital’s shift from pro-American to pro-Chinese character,
The South Corean economy is very vulnerable to external shocks because it is a subordinate economy where its capital composition, equipments, raw materials and market are vertically subordinated to the imperialism systems in the process of reproduction. It’s also because it is a deformed economy where its heavy industry, light industry and agriculture are fragmented and hypertrophied disproportionately. Under the global crisis of capitalism, the COVID-19 pandemic and the hybrid warfare in Ukraine are deepening the economic crisis beyond the financial crisis in 2008 at the U.S. and global level. The South Corean economy, already considerably damaged, would be fatally wounded if a war broke out in Taiwan, not to mention a war in South Corea. The fashionable slogan in South Corea at the moment is, “Security with the U.S. and economy with China”. This slogan points out an incompatible contradiction between the operational control of the South Corean military subject to the U.S. and its economic trade that is very close with China.
After the victory of the fascist forces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South Corea in March 2022, the government’s policies have been shifted to strengthen the alliance with the U.S. and Japan, exacerbating the composition of the conflict between the northern triangular system and the southern triangular system centered on the Corean peninsula. Yoon Suk Yeol is the pro-U.S. and belligerent figure who has defined North Corea as ‘the main enemy’, and has proclaimed ‘the pre-emptive strike against North Corea’ and ‘resumption of the nuclear drill to invade North Corea.’ during his presidential election. In this sense, Yoon Suk Yeol government is essentially no different from Poroshenko government which emerged in 2014 in Ukraine. As the Poroshenko government is a proxy government of NATO and a fascist anti-Russia government, the Yoon Suk Yeol government is a proxy government of the U.S. imperialism and a fascist anti – North Corea government. In South Corea, none of pro-Japanese collaborators during the Second World War were liquidated, and they remained in place, becoming the puppet of U.S. imperialism, organizing the army and the police. Even with the military coup in 1961, the pro-U.S. military fascist government had been built for 30 years and led South Corea to become a prison without bars, or the living hell where democracy and human rights are infringed. In Gwangju in 1980, the people, who were waging armed struggle against the fascist military government, were cruelly slaughtered by the pro-U.S. military fanatic fascists under the control of the U.S. imperialism. For South Corean people, the genocide in Odessa, Ukraine in 2014 and the massacre in Donbass that lasted for 8 years are not such alien events.
The thirty-thousands of U.S. troops, stationed in South Corea, fully seize operational control of South Corean military. The U.S. forces in South Corea constantly carry out biological weapon tests at several places, including the anthrax bacillus and botulinum toxin, which are deadly to humans. The U.S. forces in South Corea are armed with the various tactical and strategical nuclear weapon and conduct the military exercises annually and frequently. According to the “2020 Defense White Paper” of the South Corean military, the U.S. – South Corea joint military exercise were conducted 172 times in 2020. The nuclear war exercise against North Corea was carried out in April 2022 on a large scale and it is still being conducted just on a smaller scale. Recently, during Biden’s visit to South Corea from May 20th to 22nd, the ‘Doomsday plane’ airborne command post in case of nuclear war, was deployed along with 3 nuclear aircraft carriers and a nuclear submarine. Besides, the hospital ship and transport ship, which usually appear on the eve of the war, were also seen. Accordingly, North Corea has powerfully counteracted by test-firing new types of tactical and strategical nuclear weapons that it has been developing for some time, and by fully presenting them at the military parade. At present, the Corean peninsula is in the extremely dangerous situation and it would not be surprising if war broke out immediately.
3. The character of the war is the national liberation war and the just war on the side of North Corea and is the imperialist war and the unjust war on the side of the U.S.. The communist forces and genuine patriotic nationalist forces in South Corea and abroad cannot but take the same stand with North Corea. While the fascist forces in South Corea and abroad cannot but have same position with the U.S.. As our nation is a homogeneous nation for five-thousands years, both the Corean war in 1950 and the future war that may be called “the Second Corean war” are the 100 percent internal affaires of our nation. It is clear that a war against the imperialist foreign forces that intervene has the character of national liberation war. As for the forces in between and the reformist forces in South Corea and abroad, they are generally those who seek peace and reunification. According to the historical experience, in the phase of war, they will be on the side of nation that opposes the foreign forces. In Corea, from the time of anti-Japanese struggle and through the Second World War to the present day, the communist forces and nationalist forces have formed the national united front and joined the national liberation revolution together. In the history of whole Corea as well as South Corea, the nationalist forces, as the national independent forces, have always taken a stand against foreign forces and for national liberation.
Corea has experienced war in its history and is structurally in the condition that a war can break out. And recently, the possibility of war has reached an unprecedented level. While the pro-U.S. fascist forces have seized power in South Corea, the confrontation between the northern triangular system and the southern triangular system centering around the Corean peninsula expedites the military conflict. The situation in East Asia, where China is decisively promoting to solve the Taiwan issue, and the situation in Ukraine, where the war between Russia on the one hand and NATO and Neo-Nazi forces on the other hand is going on, constitute the international conditions that accelerate the march towards a war on the Corean peninsula.
As for the postwar prospects, of course, that would depend on the outcome of the war, if the national liberation forces win, the people’s democratic revolution will be completely conducted, under the situation that the U.S. troops and fascist forces are removed. Naturally, the next strategic phase to eliminate the class distinction will be carried out. The reunification of Corea can only take the one way of the federal system with one nation and two systems and two governments, due to the different conditions between the social systems of the North and South. It is certain that when class emancipation is achieved in South Corea, Corea will proceed to the unification of the system with one nation, one system and one government.
Currently, the political situation in South Corea is passing through the period of great upheaval reminding of the period of Second World War. In this period of great upheaval, when the national liberation revolution triumphs in Corea and consequently the people’s democratic revolution wins in South Corea, alike the period after the Second World War, it would be advanced, through the period of great transition, to the period of great upsurge. We are convinced that the historical and revolutionary truths that only the revolutionary idea of working class and the revolutionary party of the working class can achieve the single-mindedness of the working class and the working people, and that united people will never be defeated.
We affirm the strategic significance of the internationalist unity of the working class and working people. The South Corean revolution and Corean people will prove this truth again in pract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