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 항쟁의기관차〉 군사독재를 망상하며 공안탄압을 심화하는 윤석열파쇼호전정부 퇴진하라!

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 민중대책위원회 2022.11.18 정부청사앞

1. 윤석열정부가 군사독재를 망상하고있다. 윤석열정부는 국회통과가 필요없는 시행령개정으로 법무부와 행안부에 인사권과 경찰 장악을 위한 파쇼적기구를 설치하더니, 급기야 <대통령경호법>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대통령경호처에 군·경찰통솔권을 쥐어주고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호처는 윤석열경호를 명목삼아 우리민중을 탄압하는데 <합법>적으로 군·경찰무력을 동원할수 있게 된다. 현재 경호처장 김용현은 수도방위사령관출신이며, 수도방위사령부가 박근혜악폐<정권>말미에 <군사쿠데타>문서를 작성한 사실은 경호처의 권한강화가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준다. 윤석열의 파쇼성은 권력위기상황에서 통일애국세력에 파쇼적공안탄압을 집중하며 공안정국을 형성하는것으로도 드러난다. 정보원(국가정보원)은 최근 조직사건을 조작해 통일운동단체관계자 6명을 보안법위반혐의로 압수수색했으며 정대일통일시대연구원연구실장을 연행했다. 같은날 정보원은 하연호전북민중행동대표를 압수수색하는 폭거를 감행했다.

3. 우리민중의 생명과 권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윤석열파쇼호전정부를 끝장내야한다. 윤석열은 검찰을 앞세우고 <시행령통치>를 감행하며 검찰독재를 획책하고, <본·부·장(본인·부인·장모)>비리의 우두머리로서 <정권사유화>에 골몰하고있으며, 사대매국성이 골수에 차 이땅을 전쟁터로 전락시키려 광분하고있다. 한편 윤석열정부는 10.29참사의 주원인이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의 붕괴와 파쇼적인 경찰력장악에 있음에도 참사에 대한 일말의 책임도 지지않고있다. 윤석열정부가 있는한 파쇼적공안탄압은 계속되며 학살적인 대참사도 필연적으로 반복된다. 검찰독재, 부정부패, 친미호전의 윤석열정부퇴진을 위해 우리민중이 투쟁에 나서는것은 사람답게 살기 위한 유일한 방도다. 우리민중은 윤석열퇴진민중항쟁에 총궐기해 윤석열파쇼호전정부를 몰아내고 민중이 주인되는 민중민주세상을 앞당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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