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평화협정운동본부·민중민주당은 18일 오전11시 서울광화문 삼봉로에서 <사드철거! 대북제재반대! 북미평화협정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후 <대북적대시정책폐기하고 평화협상 시작하라>의 항의문을 미국대사관에 전달했습니다.
다음은 성명의 전문입니다.
대북적대시정책폐기하고 평화협상 시작하라!
을지프리덤가디언연습으로 알 수 있듯 미국은 핵참화를 들씌워서라도 한반도를 통째로 찬탈하려 하고 있다. 한반도영구강점은 72년전 맥아더가 포고령을 앞세워 이땅에 발을 들인 이후 일관되게 벌여온 침략야욕이다. 15일 허버트 미국가안보회의(NSC)보좌관이 한반도문제에 대해 군사적 옵션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힘으로 다시금 자신들의 목적을 재확인시켰다. 트럼프 미대통령은 같은날 앤드류스공군기지에 방문해 첨단무기를 둘러본뒤 <이 무기들이 미국의 적을 산산조각 낼 것>이라며 호전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미국은 대북제재를 첫번째, 군사옵션을 두번째로 삼았다. 몇번째 옵션이든 그들의 최종목표는 북을 붕괴시키는 것이다. 아프가니스탄·이라크 등을 붕괴시킨 것처럼 북을 붕괴시켜 한반도를 온전히 제 수중에 넣겠다는 것이며 이런 대북적대시정책은 결국 전쟁을 부른다. 첫번째 옵션이든 두번째 옵션이든 종착점은 전쟁이다. 유엔안보리가 9번째로 결의한 대북제재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미국자신도 의심하고 있다. 2006년 이후 동북아역사는 대북제재로 인한 대결의 역사다. 11년 동안의 제재 속에서 북은 고립압살은커녕 미사일과 핵으로 무장했다. 미국의 대북제재는 침략전쟁의 구실이다. 제재로 안되니 전쟁하겠다는 명분을 에둘러 쌓고 있을 뿐이다.
한 나라의 주권을 침해할 권한은 누구에게도 없다. 세계유일초강대국을 자처하는 미국 또한 예외로 되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은 북을 붕괴시키려 날뛰고 있고 사대주의·외세의존에 눈이 먼 문재인정부가 보조를 맞추고 있다. 사드배치강행과 <제재외교>로도 성이 안찼는지 문재인정부는 직접 군사도발까지 감행하고 나섰다. 사드배치강행과 대북제재에 북이 탄도미사일발사로 대응하자 문재인정부는 현무미사일발사를 지시했다. 현무미사일이 바다에 곤두박질쳤고 반민족적인 문재인정부의 체신도 땅에 떨어졌다. 미국의 중국견제용이자 미군수자본의 살을 찌우는 사드배치강행으로 군사적 긴장을 격화시키고도 모자라 북침구실인 대북제재를 앞장서서 떠드는 행동은 문재인정부가 어느 나라 정부인지 의심케 한다.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처럼 군사력이 약한 나라는 가능했지만 군사를 제일국사로 내세우며 군력을 키우는데 집중해온 북을 붕괴시키는 것은 미국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21세기에 벌어질 전쟁은 첨단전쟁으로 6.25전쟁과 달리 백악관도 무사할 수 없다. 미국은 이제라도 대북적대시정책을 포기하고 진지하게 북과 마주해야 한다. 공멸을 부르는 전쟁은 무조건 막아야 한다. 사드배치와 대북제재는 전쟁이니 지각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떨쳐나서 사드철거·제재반대를 요구하며 투쟁해야 한다. 한반도문제의 유일한 평화적 해결법은 북미평화협정체결이다. 미국은 대북적대시정책을 폐기하고 한반도영구강점야욕을 당장 중단하라! 정당한 요구실현을 위해 우리는 민중들과 함께 굴함없이 싸워나갈 것이다.
사드철거! 제재철회!
대북적대시정책폐기!
북미평화협정체결!
2017년 9월18일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평화협정운동본부 민중민주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