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7일 우리당학생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이명박구속을 촉구하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명박을 즉각 체포하고 그 비리재산을 남김없이 환수하라!
MB의 죄는 끝이 없고 구속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댓글조작부정선거의 주역 전국정원장 원세훈은 이미 구속상태다. 문화계·4대강 등 각종 블랙리스트 작성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BBK사건의 결정적 단서인 다스실소유주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이미 2008년 특검이 찾아낸 다스 120억비자금을 덮도록 지시한 정황이나 아들 이시형이 최근 다스 핵심납품업체를 인수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상태다. 수십조규모의 <4자방비리>는 또 어떠한가. 어느것 하나만 제대로 수사해도 이명박의 구속은 절대로 안될 수 없다.
그러나 <이명박근혜>는 끝나지 않았다. 지난 12일 이명박은 현정권의 악폐청산을 위한 조치를 <감정풀이>·<정치보복>으로 규정했다. 이어 검찰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느니, 군의 사기는 국민의 신뢰와 사랑으로부터 나온다느니 황당한 궤변으로 MB식언론플레이를 벌였다. 이에 법원은 군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해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있는 이명박의 심복인 전국방장관 김관진과 전국방정책실장 임관빈을 전격 석방했다. 이번 석방을 결정한 판사가 우병우라인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이땅에 뿌리박힌 악폐가 어느정도인지 단적으로 드러나는 대목이다.
사실 이명박구속은 악폐청산의 시작일뿐이다. 전주무관 장진수에 의하면 이명박정부시절부터 있었던 특활비(특수활동비) 상납이 대표적이다. 정보원(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각종 정부기관특활비는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묻지마예산>이다. 특히 정보원은 모든 예산이 대부분 특활비로 묶여있고 그 규모는 5000억에 달한다. 검찰은 이 특활비를 여론조작에 사용한 것도 모자라 아예 뇌물로 활용한 혐의로도 정보원장들을 수사하고 있다. 당연히 자유한국당의원들도 줄줄이 특활비뇌물수수혐의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우리는 촛불항쟁으로 문재인정부에게 악폐청산의 기회를 줬다. 그러나 항구적인 제도개혁이 아니라 일시적인 개인처벌에 그친다면 <정치보복>이라고 <물타기>하는 악폐대상들의 상투적인 수법에 말려들게 될 것이 뻔하다. 정보원장의 명백한 죄를 묻고 있음에도 <국가안보>가 우려된다는 저들의 뻔뻔함을 보라! 여론조작을 넘어 <간첩>조작까지 일삼아온 정보원은 해체가 정답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뇌물을 바쳐도 <국가안보>라고 믿게 하는 국가보안법 프레임을 뛰어넘어야 한다. 반드시 이명박을 구속하고 그 천문학적인 비리재산을 모두 환수해야 한다는 것은 시대와 민심의 명령이다. 문재인정부가 하지못한다면 촛불민중이 직접 이명박을 체포해 역사의 심판을 내릴 것이다. 그때는 역사가 보여주듯이, 문재인정부도 함께 심판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가 만드는 MB체포단이 그 앞장에 설 것이다.
이명박구속! 4자방비리재산환수!
2017년 11월27일
민중민주당(환수복지당)학생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