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9 대미투자특별법을 심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3.9이전에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1.26 트럼프미대통령이 <한국>입법부가 미<한>간의 합의를 지키지않고있다면서 자동차관세와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발표하자 여야는 양측의 입장차이를 뒤로하고 2.4 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대미투자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될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의 관세재인상통보가 특별법처리만으로 보류될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미는 비관세장벽과 관련해 농산물시장개방확대·구글정밀지도허용·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추진중단등 <한국>측에 무리한 요구를 해오고있다. 1.16 러트닉미상무장관은 <한국>기업이 강점을 가진 메모리반도체를 미에서 생산하지않으면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양국의 관세협상과정에서 드러난 미의 통상압박본격화는 <한국>경제의 대외의존구조를 다시한번 부각시키고있다. 미의 보호무역기조와 자국산업우선정책은 수출비중이 높은 <한국>경제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있다. 특히 반도체·자동차등 핵심산업이 협상카드로 이용될경우 기업투자심리는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협상결과에 따라 관세인상이나 비관세장벽이 현실화될경우 이미 둔화된 성장흐름은 추가타격을 받을수 있다. 환율변동성 역시 이같은 통상리스크와 맞물려 확대되고있다. 대외변수에 취약한 구조속에서 정책대응여력은 제한적이다. 결과적으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은 기업의 중장기투자계획을 지연시키고 경기회복기대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한국>경제전반에 불안심리를 확산시키고있다.
높은 원·달러환율은 수입물가상승을 통해 국내물가를 자극하고있다. 에너지·원자재가격부담이 누적되면서 기업의 생산비용이 상승하고 이는 소비자물가로 전가되고있다. 고환율은 수출기업에는 단기적으로 유리할수 있지만 내수중심업종·가계에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특히 식료품·공공요금·주거관련비용이 동반상승하면서 체감물가는 공식통계보다 높다는 인식이 확산되고있다. 실질임금증가세가 둔화된 상황에서 물가부담은 소비위축으로 이어지고있다. 소비심리지표 역시 회복세가 제한적이며 자영업·소상공인부문에서는 매출부진이 길어지고있다. 환율불안은 외국인자금흐름에도 영향을 미쳐 금융시장변동성을 키우고있다.
금리부담과 대출규제강화속에서 부동산시장은 지역별로 양극화와 조정흐름이 동시에 나타나고있다. 거래량감소와 가격조정이 이어지면서 자산시장에 대한 기대심리가 약화되고있다. 가계부채규모가 높은 상황에서 부동산가격하락은 소비여력을 더욱 제약할수 있다. 여기에 세계금융시장에서 엔캐리트레이드자금이 환율변동성확대와 함께 회수될 가능성도 거론되고있다. 일본금리정상화움직임이 본격화될경우 저금리엔화를 활용해 해외에 투자됐던 자금이 되돌아갈수 있다는 우려가 돌고있다. 이경우 <한국>의 금융시장과 자산가격은 단기충격을 받을수 있다. 외국인자금유출과 환율상승이 맞물리면 금융불안이 증폭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