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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실보도232 – 백악관앞논평17]
트럼프정부는 <비핵화워킹그룹>을 당장 해체하고 모든 내정간섭을 영구 중단하라!
미국무부가 미남간의 비핵화·남북협력조율을 위한 <워킹그룹>설치 합의사실을 발표했다.
1. 미남간 <비핵화워킹그룹>은 가장 심각한 주권침해다. 한마디로 남북관계개선의 모든 사항을 미정부의 승인하에 움직이라는 극단적인 내정간섭이다. 이는 지난 10월초 트럼프가 기자들에게 남은 미의 승인 없이 아무것도 못한다고 한 말을 입증하며 구체화한 것이다. 그래선지 스티브비건미국무부대북특별대표는 방남해 카운터파트인 이도훈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만이 아니라 마치 미대통령이 온 것처럼 외교부·통일부·청와대비서실·국가안보실·국정기획상황실 등 청와대와 정부청사를 온통 쑤시고 다녔다.
2. 특히 문재인정부가 남북군사분야부속합의서이행을 위한 5.24조치해제를 검토한 데 대해 트럼프정부는 <비핵화워킹그룹>을 둬 이젠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한마디로 시스템으로 통제하려는 노골적인 저의를 드러냈다. 이는 지난 9월 문대통령방북때 동행한 삼성·현대·SK·LG 4대기업에 주남미대사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 미국의 세컨데리보이콧에 대한 자기검열을 하게 만든 치졸한 행위와도 같은 맥락이다. 남의 정치와 경제가 철저히 미국의 손아귀에 있다는 단적인 증거가 여기에 있다.
3. 트럼프정부는 평화·번영·통일로의 대세를 어떻게든 뒤집어보려고 인위적인 장애를 놓고있는데, 지난 역사적 경험이 밝혀주듯이, 이런 식으로는 일이 되지도 않을뿐아니라 더큰 후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당장 남의 당국자만이 아니라 모든 민중들이 이 사실에 격분하며 반트럼프반미의 여론이 높아지고있다. 트럼프정부는 즉시 <비핵화워킹그룹>을 해체하고 모든 내정간섭을 중단하라. 대북제재부터 해제하고 북과의 평화협정체결로 미군철거를 시작하라! 여기에 트럼프정부의 유일한 출로가 있다.
2018년 11월1일 워싱턴D.C 백악관앞
민중민주당(환수복지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