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8 항쟁의기관차〉 남북관계를 파탄시킨 미남워킹그룹

1987 6월항쟁승리후 통일운동이 활성화됐다. 김일성주석은 1990.5.24 최고인민회의시정연설에서 조국통일5개방침을 제시했다. 군사적대결해소·다방면적교류와협력·유리한국제적환경마련·범민족통일전선의형성등을 언급했다. 1990.8 범민족대회가 개최되고 그해 11월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이 결성됐다. 북은 주동적으로 북남당국간대화도 진척시켰다. 1991.12.11 시작된 5차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남북사이의화해와불가침및교류·협력에관한합의서)가 채택·서명됐으며 5차회담합의에 따라 코리아반도를 평화지대·비핵지대로 만들기 위한 <비핵화공동선언>이 12.31 채택됐다. 1992.2.19 남북기본합의서는 6차회담에서 발효됐고 1992.9 8차회담에서는 정치·군사·협력교류분야의 3개부속합의서가 채택됐다. 1993.3 미남합동군사연습<팀스피리트>를 앞두고 최고사령관명령으로 준전시상태가 선포됐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이 1991.12.24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된 이후 처음있는 팀스피리트연습이었다. 1976이후 매년 해왔지만 1992 남북관계를 고려해 팀스피리트연습을 하지않기로 했다. 이때는 김영삼이 대통령취임사에서 <어느동맹국도민족보다나을수없다>고 말한 직후이기도 하다. 김일성주석은 1993.4.6 최고인민회의시정연설에서 <조국의통일을위한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발표한다. 이흐름속에 1994 남북수뇌회담까지 합의됐지만 김일성주석의 서거와 이후 김영삼정부의 통일운동에 대한 폭압으로 대화는 중단됐다. 불가침과 비핵지대화는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이다. 그뒤에 모든 남북합의는 그뜻을 잇고있다. 남북간 최초합의인 7.4남북공동성명을 비롯해 6.15공동선언·10.4선언 역시 마찬가지다. 2018.10 9월평양공동선언합의 한달뒤 10.28 비건당시미국무부대북특별대표가 서울을 방문, 남정부에 미남워킹그룹을 제안하고 11.20 첫회의를 가졌다. 미남워킹그룹은 <비핵화전대북제재완화없다>는 미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협의체로 기능했다. 9월평양공동선언에도 <남과북은한반도의완전한비핵화를추진해나가는과정에서함께긴밀히협력해나가기로하였다>고 밝혀져있다. 그러나 미남워킹그룹으로 남북간합의사항이행은 중단됐다. 1993 준전시상태까지 갔다가 1994 잠정중단된 팀스피리트연습은 10.21 북미제네바기본합의타결이후 영구폐기됐다. 현정세는 어떤 하나의 전쟁연습의 존재와 폐지가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방과 통일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결정적인 대결전의 성격을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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