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화물유통기본계획(1994∼2003)을 국가물류기본계획(2001~20)으로 변경해 계획을 재수립했다. 이계획에서는 동북아물류중심지화전략이 주요물류정책의 대상으로 등장했다. 당시 2000.6 6.15남북공동선언으로 남북교류가 활성화되는 흐름속에 이전망을 내다보고있던 시기였다. 5년마다 타당성여부를 검토해 기본계획에 반영해야한다는 법률적근거에 따라 일부를 수정해 2006 국가물류기본계획(2006~20)을 수립했다. 이계획은 역시 그연장선에서 경의선을 심양까지 잇고 서울-나진-블라디보스톡을 연결하는 철도를 구상하면서 21세기동북아물류중심국가를 지향했다. 당시까지만해도 한진해운이 세계해운업계 5위였다. 다만 항공업계는 코비드19이전에도 공급과잉으로 불안한 상황이었고 국제물류업계 는 코비드19가 가져온 국경봉쇄의 시험대위에 있으며 중미무역분쟁은 코리아의 지정학적위치에 불확실성을 더해주고있 다. 남북관계도 해결해야할 과제다. 한진해운은 2014 세계해운업계에 초대형컨테이너선박이 등장하면서 선복(적재량)공급량급증·운임료급락으로 업계가 불황에 빠지자 이를 버티지못하고 2017 파산했다. 이후 세계해운업체 10위권안에는 남기업으로는 현대상선만 남았다. 그러나 현대상선도 한진보다 나을게 없고 모기업에서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사업분야도 아니어서 남해운업전망은 그다지 밝지않다. 한진해운부도이후 세계적선사들은 인수합병(M&A)·대형화·선진화에 속도를 내고있다. 2019.6 문재인정부는 물류산업전반의 경쟁력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관계부처합동으로 <물류산업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첫째, 산업지원체계혁신을 위해 택배업·배송대행업등급증하는생활물류수요에대응하는법·제도정비, 전통물류산업활력제고, 세계물류시장진출지원 둘째, 산업성장기반혁신을 위해 택배터미널등물류인프라공급확대, 첨단기술에대한투자강화, 일자리매칭·창업활성화등을통한물류산업성장기반확충 셋째, 시장질서혁신을 위한 위수탁제도(지입제)·다단계관행·대형물류사불공정행위등 화물운송시장의 고질적병폐개선을 제시했다. 2017 복합쇼핑몰월2회의 무휴업등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대기업유통업체를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지난 국회에서 처리하지못했다. 1998.1.1 IMF경제위기당시 화물운송에서 일제잔재인 지입제가 가능하도록 법안을 수정한 이후 지난기간 업계에 고질적문제로 됐으나 문재인정부에서도 결정적개선책을 내놓지못하고있다. 박정희시기 경부고속도로가 놓여진 이래 2015기준 남내의 물동량의 약92%는 화물차를 이용하는 공로수송이며 철도수송은 2%, 해운수송이 6%, 항공수송이 0.2%를 차지한다. 세계물류시장은 성장하는 추세다. 생산과 소비사이의 모순으로 주기적불황에 시달리는 자본주의경제의 자구책이다. 물류업체들의 기본성장방식은 인수합병이다. 작은 기업들을 인수합병해 시장점유율을 확장하는 방식이 과연 언제까지 가능할까.
